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신도시 등 총 5곳은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선 A2, A3블록에 대한 공동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도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첫 공동주택 설계공모다. 설계...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사건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받은 극히 일부분의 토지대장을 단 하루 조사한 결과가 LH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그 가족들의 100억 원대 사전 땅 매입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LH 직원들의...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토지 최소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국토교통부는 24일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광명ㆍ시흥신도시를 7만 가구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신규 택지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다른 3기 신도시(하남 교산ㆍ남양주 왕숙ㆍ과천 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와 마찬가지로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도 사전 청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광명·시흥은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 부천대장·인천계양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일대를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에 있어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대장주인 시범아파트(1971년·1578가구)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도전장을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정비업계에선 이 일대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노후했는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총 2986만9568㎡ 규모인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에서 나올 물량(16만3000가구)보다도 많다. 시장에선 4기 신도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다만 아직 지자체와 세부 조율이 남아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신규 택지로 유력하게...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지적재조사 기간은 2012~2030년으로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가 대상이다. 추진 실적은 지적불부합지 약 78만 필지 정리로 목표량 대비 14.4% 수준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대 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한다. 부진한 사업지구가...
목화아파트가 있는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의 대장주격인 시범아파트가 1971년 준공됐고, 미성(1977년)ㆍ목화(1977년)ㆍ광장(1978년)ㆍ삼부아파트(1975년) 등이 줄줄이 지어졌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준공 40년을 넘으면서 노후화가 심화돼 지난 2017~2018년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했다....
대중교통으로는 김포공항과 계양·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설치해 주변 철도 노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은 국도 39호선 확장과, 경명대로 신설, 오정로 확장을 추진한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주요 교통대책사업으로는 송파~하남 도시철도(하남 교산),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남양주...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경우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과거 보금자리사업 대비 3년 이상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로,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인천시에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 구축한다.
부산시와 대전시는 BRT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부산시는 2019년 개통한 기존 BRT(서면~내성, 내성~중동)와 연계해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이에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대장격인 시범아파트는 물론 수정·광장·공작·대교·진주·한양아파트 등도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으며, 삼부·미성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까지 설립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 진행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