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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위성 발사'에 북한인 11명 독자 제재…호주 첫 동참
    '북한 위성 발사'에 북한인 11명 독자 제재…호주 첫 동참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와 사전 조율을 거쳐 같은 날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김수키와 북·러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 등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새로 제재했다....
    2023-12-01 15:57
  • 美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美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동시에 새로운 대북 제재안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1987년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인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10년...
    2023-12-01 08:24
  •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11-29 21:16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대규모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
    2023-11-28 18:15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나 20일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2023-11-28 18:01
  •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이에 북한도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23-11-27 14:13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2023-11-27 10:24
  • 尹, 김규현 국정원장 사표 수리…1차장·2차장도 교체
    尹, 김규현 국정원장 사표 수리…1차장·2차장도 교체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임 1·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언급했다.
    2023-11-26 16:48
  • 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다우닝가 합의' 등 성과
    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다우닝가 합의' 등 성과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간 국방·안보·방산·경제·첨단 과학기술·인적 교류 등 협력을 약속하는 결과물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 신설, 합동 군사 훈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명문화했다. 프랑스에서는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일인 28일에 앞서 투표권이 있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대상으로 오...
    2023-11-26 08:45
  • 한미일 외교장관, ‘北 위성발사’ 강력 비난…“역내 불안 야기”
    한미일 외교장관, ‘北 위성발사’ 강력 비난…“역내 불안 야기”
    외교부도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2023-11-25 10:43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국방·안보 협력 차원에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과 대북제재 이행 차원의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역량 강화(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했다. 경제 협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2023-11-23 15:51
  •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2023-11-23 13:59
  •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3 06:43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정부가 어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2023-11-23 05:00
  •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2023-11-22 09:47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에도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북한은...
    2023-11-22 08:31
  •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즉각 재개 [속보]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즉각 재개 [속보]
    임시국무회의
    2023-11-22 08:13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에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대해 NSC 상임위 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2023-11-22 07:49
  • 尹, 英 국빈방문 기간 '경제 협력' 주력…다우닝가 합의 채택
    尹, 英 국빈방문 기간 '경제 협력' 주력…다우닝가 합의 채택
    양국은 합동 훈련 확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협력도 증진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협력에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반도체 협력), 방산 협력 발전(방산 공동수출 및 방위력 협력),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등을 기대했다. 김 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설계기업...
    2023-11-21 10:50
  •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다우닝가 합의 채택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다우닝가 합의 채택
    대통령실은 양국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협력 분야 협력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2023-11-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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