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수백만 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2023년 8월 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야말로 각종 ‘정치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거취 문제로 정면충돌한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해당 만남 이후로...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이번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다.
김 본부장은 이와 별도로 한미(18일), 한일(17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한다.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또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건데요. 남성우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YTN 뉴스라이브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과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 남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전세사기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악화하는 대북관계 등을 두루 거론했다.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을 둘러싼 외곽의 산 5곳에서는 대북타고, 난타공연, 새해 드론 띄우기 등의 행사를 한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아차산에서는 팝페라공연, LED 타북공연이 진행된다.
산에 오르기 어렵다면 평지형 공원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즐겨볼 수 있다. 공원 5곳에서는 새해 기원문 낭독, 만세삼창, 라이트벌룬 퍼포먼스, 풍물·국악공연 등이 진행된다.
해맞이...
소원북은 카운트다운 페스티벌 시작 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구민과 관광객은 대북 타고와 함께 빛나는 청룡 해의 첫날을 새해의 소원과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수공예품이 전시·판매되는 플리마켓과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푸드트럭도 준비된다. 새해 운세 살펴보기, 새해 소망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이듬해인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다시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소를 두고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베테랑 외교관 출신의 외교안보 전략가로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외무고시 제1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부에서는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2과장 및 1과장, 북미국 북미2심의관, 북핵 태스트포스(TF) 팀장, 북미국장 등을...
윤 대통령의 조 원장 후보자 지명 배경에 김 실장은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안보는...
3국 안보실장은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평가, 이를 더욱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