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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11:44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도 다룰 것으로...

2023-05-10 15:32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이번 당정협의회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전 마지막 회의이다.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랐다. 나머지 3번의 분기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인상이 있어야 kWh당 51.6원이 충족된다. 이 장관은 요금 인상 폭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2023-05-09 17:00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이에 당정은 법안 미통과 시 발생할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는 민주당으로 넘어간 만큼 현재로썬 이를 해결할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가 적용되는 가구의 규모를 묻는 말에 “지금까지 공급된 주택 중 혜택을 보는 규모는 약 4만2000가구”...

2023-05-09 15:02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압축된 곳 있어...곧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외동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6월 5일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에 맞춰 모든 준비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당정 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에서 곧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2023-05-04 16:27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2023-05-03 10:33
대통령실 “尹 여야 방미성과 설명, 합의하면 마다 안 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순방 전에도 봤지만 적당한 기회에 또 만날 것이고 요즘은 당정협의도 자주 열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 원내지도부를 꾸렸다. 이들이 만나 방미 성과 논의를 위한 윤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05-01 17:38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김병민 위원은 "계획이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인 회의를 거쳐서 청년의 고민을 바탕으로 정례적인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주간 회의를 거쳐 제일 먼저 청년의제를 선정하고 당정 회의를 거쳐 현실가능성을 검토한 뒤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와 최고위원...

2023-05-01 16:06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다만 당장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안건이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루고 내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다룰 공산이 크다.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넘어온 뒤 공포하기까지 주어지는 15일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숙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04-30 15:34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특위, 2일 출범해 첫 회의…尹 강조 고용세습 근절 논의국회 계류 40건 채용절차법에 정부입법 공정채용법 종합노동약자 휴식권 보호 논의도…근로기준법 확대 다룬다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제는 미뤄…정부 여론조사부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2023-04-30 09:17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이 빠진 점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조세 징수 특례를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지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여부, 확정일자 부여 등...

2023-04-28 17:36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마치고 돌아온 뒤 열리는 내주 국무회의에선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넘어온 뒤 공포하기까지 주어지는 15일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숙고한 뒤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에 국무회의에 넘겨질 간호법과 향후 야권이 처리할 쟁점법안들도 숙고기간을 거친 후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3-04-27 21:19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의 경우,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면서도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결과를 내는 당정이...

2023-04-24 17:23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공공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전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2023-04-24 16:35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께서 하루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2023-04-24 09:05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2023-04-21 16:43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2023-04-21 16:14
[포토] 당정 "마약범죄,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 처벌"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2023-04-21 15:40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정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취소/탈퇴 방해 △숨은 갱신...

2023-04-21 11:34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여야 3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의 박대출ㆍ김민석ㆍ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2023-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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