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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 굳히기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2023-08-23 16:33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023-08-23 14:57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2023-08-23 11:16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또 당정은 유사한 기능의 국가연구기관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같은 기능을 가진 국가연구기관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폐합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이용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중복 사업 제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
    2023-08-16 15:18
  •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 원을 각각 배당돼 지원된다. 당정은 또 정책금융기관...
    2023-08-10 14:28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3-08-04 16:03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2023-08-04 15:09
  •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묻지마 테러’에 대한...
    2023-08-04 10:03
  •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점검회의 후 “당정은 잼버리 기간 중 기록적인 폭염 대비 및 역대 최대 규모 참가자들의 안전한 스카우트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온열환자, 식사, 시설, 위생,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
    2023-08-04 09:45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페이스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부를 정조준한 여야의 '국정조사 신경전'이 한창이다. 합의 추진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상대 진영에 불리한...
    2023-08-03 16:37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2023-08-02 19:52
  • [포토] 윤재옥-박대출, 새만금 잼버리 대신 고위당정협의
    [포토] 윤재옥-박대출, 새만금 잼버리 대신 고위당정협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 중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2 17: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추가 지정 4일(금) △해수부 장관 12:00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수산물시식 행사(진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30 10:18
  •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앞서 중국 당정 대표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은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북·중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2023-07-29 10:36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2023-07-28 17:29
  •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및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회가 종료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브리핑을 가지고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2023-07-28 16:12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지시와 관련 "이번 주 금요일(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짤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번 정도 점검회의를 하고 7번 정도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 저와 통화도 하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2023-07-26 15:0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당정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2023-07-26 14:51
  • [포토] 당정,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포토] 당정,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3:17
  •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2023-07-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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