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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변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2024-01-29 12:00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2024-01-25 10:43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2024-01-22 16:16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이어 "유예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작년 초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짜깁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6단체' 외에 2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법을 적용한다는 정부 등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과...

2024-01-16 14:57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이에 한 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복원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9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같은 추가 조치가...

2024-01-15 15:3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 학비 감면'도 언급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때) 실질적으로 진행할 (대학생 학비 감면 관련)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다음 주초라도 당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2024-01-14 14:2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2024-01-12 14:13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화평법 개정안의 취지다....

2024-01-08 18:06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2024-01-05 12:36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이날 당정은 곧 발표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민생안정 및 내수경제 회복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2024-01-03 09:54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2024-01-02 14:26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이 이미 밝혔던 3가지 선결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정부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2023-12-28 10:29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2023-12-27 16:41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반발한 비명(비이재명) 인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합류를 선언하는가 하면, 친명(친이재명) 출마자 추천 리스트 확산에 현역 의원이 반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일부 예비후보 중엔 친명을 넘어 '진명'(眞明)을 내걸기도 해 총선이 임박할수록 '친명 마케팅'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26일...

2023-12-26 15: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2023-12-25 08:29
윤재옥 “한동훈,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열 것”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선 “그 어느...

2023-12-22 10:33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이어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26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은 당 내외 인사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2023-12-21 17:13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2023-12-21 15:04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2023-12-20 13:39
당정,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앞두고…안전·보건 관리 강화

당은 홍보 활동과 관련, 주요 회의실에 백보드와 입간판을 설치한다. 당은 관련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당정 점검 및 협의회에서는 안전과 보건, 날씨 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준비 필요성도 나왔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꼼꼼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2023-1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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