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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2023-06-12 06:00
  •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는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으로 결국 산출 중단 수순을 밟았다. 작년부터 비(非) 미 달러화 리보와 일부 미 달러화(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작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 미 달러화 리보 기반의 금융계약은 전환을 완료했다. 2021년 12월...
    2023-06-08 11: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2023-06-01 16:00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 반부패부 “서민물가 상승 부추기는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 검찰이 ‘물가 인상 카르텔(불공정 담합)’ 수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사범 단속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2023-06-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29 09:10
  •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2023-05-26 13:05
  •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는 합동감사에 감사인력 7명 내외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정부재정사업비용 등을 조사하면서 특정업체 담합 비리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 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2023-05-24 14:28
  •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배 회장이...
    2023-05-23 15:39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KT텔레캅, KDFS, 관계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2023-05-21 09:3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이미 관련 대법원판결을 일반화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의 사유로 삼고 이에 대한안과의사협회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백내장 수술보험금 피해자들은 대통령실 농성과 공동소송 등 사회적 갈등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2023-05-15 05:00
  • [단독] 공정위, 주요 손보사 현장 조사 전격 착수…'보험금 지급 담합'
    [단독] 공정위, 주요 손보사 현장 조사 전격 착수…'보험금 지급 담합'
    백내장 지급 거부 등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담합은 없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초 공정위가 통신과 은행업계에 대해 독과점 구조를 이유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업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금융 민원과 분쟁이 많은 보험업계로 불똥이 튈 것이란 관측이...
    2023-05-09 11:05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이중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노조의 담합구조 아래 확대된 측면이 강하다. 경제위기를 겪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군살빼기를 하며 홍역을 치렀던 기업들은 경제회복 과정에서 노조의 암묵적 동의 아래 신규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충당했다. 기득권 노조는 그...
    2023-05-04 05:00
  •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입건된 5명 외에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3-04-26 15:45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오송역 3개 주차장 이용요금을 담합해 40% 인상한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은 A·B·C·D·E주차장으로 나뉘는 데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곳은 B주차장(운영사...
    2023-04-23 12:00
  •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2023-04-20 16:02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2조3000억 원 규모의 ‘가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샘과 에넥스 등 가구회사 법인과 오너,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23-04-20 10: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입찰담합조사과장 오동욱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영재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고인혜 △내부거래감시과장 안남신 △부당지원감시과장 임선정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성한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 △기업결합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장혜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송정원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김호태 ◇과장급 승진...
    2023-04-13 14:12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4-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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