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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법무법인(유) 광장에 의뢰…‘경쟁법 위반 OECD 형벌제도’ 전수조사韓, 40년 만의 법 전부 개정 불구기업결합 제외한 모든 유형 처벌경쟁법 위반죄 규정…한국 포함 23개 국가‘입찰담합’ 한해 형사처벌…독일 등 6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담합 위주 刑 집행…‘카르텔 범죄화’ 추세”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23-10-23 06:00
  •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이외에도 당정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말 연장,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가격담합 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철 축제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2023-10-22 19:31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이어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3-10-22 12:00
  • [오늘의 주요공시] DL이앤씨·만호제강·일동제약 등
    [오늘의 주요공시] DL이앤씨·만호제강·일동제약 등
    △ 일동제약,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DL이앤씨,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535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 KC그린홀딩스,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DL이앤씨, 자회사 DL건설과 소규모 주식교환 결정…교환 비율 1:0.3704268 △ DSR제강,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로 과징금 104억 원 부과...
    2023-10-18 17:11
  •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인상 시기에 침대 스프링 제조 등에 쓰이는 철강선 가격을 올리는 등 6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3-10-18 12:00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이에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2023-10-18 08:24
  •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담합 예방 △공정거래 공시 및 협약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법무, 구매, 재경, 품질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도 구성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윤리·준법 경영은 기업의...
    2023-10-17 15:55
  •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 있는지 시간 두고 살펴보겠다"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 있는지 시간 두고 살펴보겠다"
    거의 담합에 가까운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여러 이유로 필요한 측면이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세곳인데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이벤트성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체크해 볼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한다. 시간을 두고...
    2023-10-11 14:29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벌하려면 '경쟁제한성' 필요하나,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 가능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으려면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2023-10-09 07:00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물가가 높게 형성된다면, 또는 동맹국들이 광물이나 원자재 가격을 담합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수시로 자극한다면, 섣불리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화정책이 성장보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 저물어… 재정정책 비중 커져 거시 안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간다는 점은...
    2023-09-25 05:00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2023-09-24 14:51
  •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대구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요금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할인 쿠폰 발행 금지 등을 담합한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가맹본부)과 대구 소재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2023-09-19 12: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불공정 담합에 수사력 집중…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이 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약 1년간 공정거래사범...
    2023-09-16 10:10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담합 소지로 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2023-09-15 17:18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2023-09-14 15:00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가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국내 기업의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은행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2023-09-13 10:06
  •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MS는 1심에서 패소해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PC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때 MS 소송 때처럼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23-09-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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