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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04-26 10:10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특히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당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2024-04-24 10:30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2024-04-18 14:05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의 정황을 포착했다.

2024-04-18 11:06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법‧제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애로 해소, 중대 재해 안전관리, 입찰 담합행위 예방 등 회원사 지위...

2024-04-18 09:43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을 받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담합한 KH그룹 소속회사 6곳이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2024-04-17 12:00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담합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KBO 관계자는 “리그 벌칙 내규로 다 심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대구 삼성과 NC 경기에서 해당 심판진의 판정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NC가 1-0으로 앞선 3회말 2사 1루, 삼성 이재현의 타석에서 NC 선발...

2024-04-16 06:57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빵값은?…저가형 빵집 인기 이어질 듯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급격히...

2024-04-12 16:21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08:42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의 수천억 원대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2024-04-08 10:30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한샘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사안과 관련해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2024-04-07 12:59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하자 경쟁이 심해졌고, 이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와 순번 등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2024-04-07 12:26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24-04-04 19:55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연대가 한국의 미래세대는 제외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세대 간 연대’인 것이냐”며 “중년, 장년, 노년 간 세대 간 담합, 즉 ‘중장노’ 담합은 아닌지 묻는다”고 따졌다. 이어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연금개혁에 들여온 수년간 노력을 고려할 때...

2024-04-03 14:35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2024-04-03 06:00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07년 선거 전후 기준으로 정치·언론서 관련 보도 언급 급증 역대 정부서 담합방지·요금 할인 내세우며 단골 공약으로 등장 코로나때 통신비 지원 역대 최고치…올해 3월437건 통신비 이슈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거를 전후로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2024-04-01 05:00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잡는다'...칼 빼 든 용인특례시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 △서비스 질 저하 △호객 행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2024-03-25 11:00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17년 동안 입찰 담합을 지속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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