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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우리나라가 유독 담배에 비해 술에 대한 사고가 유하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외에서는 광고를 통해 술이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주류 판매시간·장소, 음주 장소를 규제하는 곳도 많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맥주 한 캔과 소주 한잔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국립암센터는 최근 전국 만 20~64세 성인남녀 7000명을...
    2023-04-12 15:39
  •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국립암센터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담배’가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88.5%에 달했지만,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33.6%에 그쳤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6.9%는 한두 잔의 음주는 건강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두 잔의...
    2023-03-20 10:02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평가 TF를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과의...
    2023-03-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 [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되도록 업무 추진”
    [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되도록 업무 추진”
    마약류 관리는 예방･재활 중심의 수요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은 사람 중심의 위해평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통합 위해성평가 본격 실시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식의약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디지털치료･재활기기는 데이터･소프트웨어 특성에 맞게 임상부터...
    2023-01-01 00:00
  •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금지…뉴질랜드 초강력 규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금지…뉴질랜드 초강력 규제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흡연 규제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통과된 뉴질랜드의 새 법률은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 담배를 판매할 경우 벌금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500만 원)를 물릴 수 있게 한다. 내년 말까지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 수도 현재의 10% 수준으로...
    2022-12-14 17:48
  • 국립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국립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한다.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시설에서 삭제돼 설치 시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도 앞으론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2022-10-25 09:39
  • BAT “전자담배 글로, 일반 궐련보다 90~95% 유해성분 수치 적어”
    BAT “전자담배 글로, 일반 궐련보다 90~95% 유해성분 수치 적어”
    이 수치는 세게보건기구가 담배 연기에서 줄일 것을 권장하는 9가지 유해 성분의 평균을 기준으로 과학적 표준 기준의 연소 담배(타르 약 9㎎)와 글로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한 것이다. BAT의 규제 과학 총괄 샤론 구달 박사는 “연구 결과는 글로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며 “글로로 완전히 전환하면 나타날 수 있는 지속적인 긍정...
    2022-10-11 1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석간) △직업능력개발 규제 혁신 △삼성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LG 에이머스 AI 해커톤 시상식(서울) △LG 에이머스(Aimers) AI해커톤 시상식 ◇환경부 3일(월) △가을 성수기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
    2022-10-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분야 규제 혁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지역투자 헬프데스크(울산) △산업부 2차관 14:30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LG사이언스파크)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18(목)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안전교육 현장방문(전기안전교육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 △미래 유망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현장 방문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중기중앙회) 15:00...
    2022-08-15 09:05
  •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편의점 유리창 시트 부착해도 청소년 담배 구매 늘어"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처럼 폐지 찬성 의견이 많은 규제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편의점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편의점 밖에서 계산대 위에 있는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담배 광고 노출을 막음으로써 청소년...
    2022-08-01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30 인구위기대응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인구위기대응 TF 2차회의 개최 △2021년...
    2022-07-24 09:50
  • 전자담배 쥴, 미국서 퇴출...알트리아, 130억 달러 손실 위기 직면
    전자담배 쥴, 미국서 퇴출...알트리아, 130억 달러 손실 위기 직면
    하지만 이 무렵 십대들의 과일향 전자담배 흡연 급증으로 사회의 비난이 거세졌고, 규제당국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쥴랩스는 부정적 여론과 당국을 의식해 2019년 단맛과 과일 향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는데, FDA는 뒤이어 2020년 모든 단맛과 과일 향이 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했다. 여기에 FDA가 같은 해 미국의 모든 전자담배 제조 업체에...
    2022-06-23 13:42
  • [머니있슈] "KT&G, 국내·외 담배 성장 지속…강달러 기조 더해 긍정적 전망"
    [머니있슈] "KT&G, 국내·외 담배 성장 지속…강달러 기조 더해 긍정적 전망"
    차세대 담배와 관련된 글로벌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규제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해외 차세대 담배(NGP, Next Generation Products)도 2분기 중 진출 국가들의 추가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글로벌 경쟁사들의 영업활동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2022-06-23 08:39
  • 미국 FDA, 담배 니코틴 함량 대폭 줄인다...“중독성 없는 수준으로 감축”
    미국 FDA, 담배 니코틴 함량 대폭 줄인다...“중독성 없는 수준으로 감축”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최소화하거나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변경될 수 있으나 FDA는 2023년 5월에 이러한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행정부의 규제 조치 의제로 이 같은 계획이 일부 공개됐다. 이 방안은 올해 초 바이든...
    2022-06-22 16:02
  • 미국 앨라배마주 교회서 총격 사건으로 3명 사망
    미국 앨라배마주 교회서 총격 사건으로 3명 사망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 이후 한 달 만총기 규제 목소리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미국에서 총기 참사와 그에 따른 총기 규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성공회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16일 앨라배마주 버밍햄 외곽 베스타비아 힐스의 세인트 스티븐 성공회 교회에서 친목 행사가 진행되던 중 총격...
    2022-06-18 08:47
  •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담배가격 물가연동제로 흡연율 낮춰야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가격 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 후 현재까지도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담배규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05-31 15:08
  • 미국 총기 참사 비극은 왜 반복되나
    미국 총기 참사 비극은 왜 반복되나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국장 임명조차 하지 못했다. 후보자 인준 청문회가 이날 열리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ATF 국장 지명자 인준을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부품을 따로따로 구입해 조립하는 총인 이른바 ‘고스트건’ 단속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권한이 부족하다. 총기...
    2022-05-26 11:17
  •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149개 개선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149개 개선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전문성 있는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생산비에 직접적...
    2022-05-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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