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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년에 12조 원이고,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한다”며 “양측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흡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은 “담배 연기는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면서도...
    2023-12-17 12:00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담배가 그리 해롭다면서 왜 팔까라는 의문을 확장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불완전판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은행의 파생상품을 여전히 허용하는 걸까로 이어진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놓고 보면, 판매의 투명성은 첫 번째 원칙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상품은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2023-12-04 18:12
  •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우선 담배의 낮은 니코틴 함량 요구, 담배 소매점 수 축소, 청소년 평생 흡연 금지 등을 포함해 작년에 전임 노동당 정부가 승인한 담배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로 평가된 뉴질랜드의 금연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치러진 총선으로 집권한 보수 연정이 이를 폐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이...
    2023-11-27 17:04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청소년 남녀혼숙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숙박업이 주류, 담배 등의 판매와는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낸 A 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D사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감미료, 효소제 등 새로운 첨가물을 개발, 식품에 적용하려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이지만, 이를 등록할 때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
    2023-11-22 12:00
  • [특징주] 나라셀라, 국세청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검토 소식...국내 1호 와인 유통 상장사 부각
    [특징주] 나라셀라, 국세청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검토 소식...국내 1호 와인 유통 상장사 부각
    이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이 이번 연구의 목적을 ‘통신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별도규제에 대한 연구 검토 및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통신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2023-11-16 10:47
  •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똑같이 몸에 해롭지만 터부시되는 담배와 달리 술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비교적 조심스럽지만 유튜브에서 ‘술방(술마시며 하는 방송)’은 만능 치트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사실 ‘술방’은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쉽게 끌어내 연출할 수 있고...
    2023-10-19 15:09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는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술을 마시는 장면도 거의 보기 어렵다. 방송법이 지상파나 케이블TV로 송출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은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튜브나 라이브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가 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3-10-11 06:00
  • 영국,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검토…'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
    영국,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검토…'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
    뉴질랜드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이후 출생자(현제 14세)부터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흡연 규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 허가 매장 수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은 뉴질랜드처럼 젊은 세대의 흡연 금지 외에도 술집 앞이나...
    2023-09-23 09:25
  •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담배 연기 없는 2030’이라는 전 세계적인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담배 업계, 규제 당국, 정책입안자들의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막된 제13회 글로벌 담배 니코틴 포럼(Global Tobacco & Nicotine Forum 2023, GTNF 2023)...
    2023-09-20 16:54
  •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다시 담배를 필 때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다.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 얼추 맞는 얘기다. 당장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싼값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담배 한 대가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다. 하루 단위로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오랜 세월의 흡연은 결과가 좋지 않을...
    2023-09-18 05:00
  • 9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8개월 연속 부진”
    9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8개월 연속 부진”
    제조업 세부 산업 중에서는 4개 업종(△식음료 및 담배 121.1 △일반ㆍ정밀기계 및 장비 113.3 △목재ㆍ가구 및 종이 112.5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 106.7)이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ㆍ통신 장비는 기준선(100.0)에 걸쳤다. 전자ㆍ통신 장비 BSI 지수 값은 올해 5월(72.2)을 저점으로 추세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비제조업 세부 산업...
    2023-08-21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4:00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롯데H) △제2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산업역동성 제고, 투자확대 위해 CVC업계 결집 △신규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07-23 09:34
  • 제니 선정적 의상·흡연 미화…‘디 아이돌’, 회차 공개 때마다 ‘입방아’
    제니 선정적 의상·흡연 미화…‘디 아이돌’, 회차 공개 때마다 ‘입방아’
    특히 “‘디 아이돌’을 촬영하고 개봉한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TV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잡지와 광고판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흡연을 멋있게 묘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는 별개로 ‘디 아이돌’ 공개 전부터 일었던 선정성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회차에서 제니는 파격적인 의상을...
    2023-06-19 17: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그러면서 이들은 “불투명 시트지 제거 이후 금연광고의 방법, 담배광고 관련 광고비 등 후속의 대책은 물론 담배 판매 및 광고와 관련 하여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 당사자들인 편의점주들의 입장 및 의사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도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2023-05-17 15:38
  •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2023-05-17 13:45
  • [속보]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규제 완화
    규제심판부 권고
    2023-05-17 13:37
  • [속보]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금연광고로 대체
    규제심판부 권고
    2023-05-17 13:36
  • 텍사스 총기난사범, 신나치·백인우월주의 빠진 33세 남성
    텍사스 총기난사범, 신나치·백인우월주의 빠진 33세 남성
    범인 SNS서 신나치·백인우월주의 옹호 자료 발견당시 가슴에 ‘RWDS’ 패치 붙이고 있어바이든 “총기 규제 강화하는 법안 의회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아웃렛에서 8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사살당한 총격범의 신원이 댈러스 출신의 33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밝혀졌다. 7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고위 법 집행 당국자는...
    2023-05-08 09:55
  •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작성자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겠나. 그런데 조금 전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니 아래에 글을 써서 붙여놨더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두 장의 쪽지가 담겼다. 한 장에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린다. 샷시(창호)가 허술해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2023-04-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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