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조치 수위에 따라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대선 국면과 맞물려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
구체적인 방역수치 강화방안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이동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경기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이용자 10만 원·사업주 최대 300만 원…방역지침 미준수 시 폐쇄까지성인 부스터샷 예약 시작…60세 이상 예약 없이 바로 접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앞으로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에서 실내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약 40%가 어린이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최근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62개의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 43개가 실내오염도 유지기준 초과해 초과율은 2.2%로...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거나 보건의료 체계 부담이 급증할 경우 현재(설문조사 시점을 의미함)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카지노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65.1%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15.6%였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비율은 19.3%였다.
이번 11월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코로나19에...
정부가 다음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사적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특단의 조치 발표 가능성에 대해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7000명대"라며 "더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추가된다면...
2014년부터 1700곳의 전통시장 24만4100여 개 점포에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개ㆍ보수를 통해 화재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예방-초기진압-피해복구 단계별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해 전통시장 내 다중이용시설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진공은 현장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과 소공인, 전통시장의 안전을...
다만 '방역패스'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력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접종을 진행하면서 아주 중대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가 쌓이면서 좀더...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라며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지속되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직접 학부모 설득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학생·학부모 1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대상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면수업을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손 반장은 "학교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일상적으로 대면수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를 위해서...
미국의 경우 주마다 방역패스 기준이 다른데,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뉴욕시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5~11세 어린이도 한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뉴욕시는 이전까지 12세 이상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해 왔다.
호주는 퀸즐랜드주에서 중고등학교 백신 강제 정책을 세계 최초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대상에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독서실, 영화관 등 대다수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다. 6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25명(누적 47만7358명)이다. 휴일 기준으로 가장 많고, 지난주 일요일 확진자(3308명)보다 1000명 이상...
교회나 키즈카페는 제외되는데 코로나 전파사례가 없는 스터디카페는 왜 방역패스 대상입니까.”
6일부터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로 식당ㆍ카페를 비롯해 학원ㆍPC방ㆍ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점장이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도 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도 크게 늘어났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오락실...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의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관계자가 사적모임 인원제한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6일부터 식당·카페(1인 예외)뿐 아니라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 16종(기존 적용시설 포함)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시설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성인 미접종자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의무적용 시설은 모두 16종으로 늘었다. 다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반발..."곳곳서 불만 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번 방안을 위드코로나 직전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도보다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돼 백신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강력한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