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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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별노조 결집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김 변호사는 “발레오전장 사건처럼 기업이 산별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노동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는 “기존의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를 만드는 게 기본 방향이었는데, 그 부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2016-02-19 16:34
[종합] 산별→기업별 노조 변경될까…대법원, '발레오 사건' 19일 선고

◇금속노조, “변경 허용하면 산별노조 와해 우려” 금속노조 측은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산별노조를 와해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초래될...

2016-02-15 15:50
[대우證 품은 미래에셋]초유의 ‘공룡증권사’…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대우증권 노조 측은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증권 이자용 노조위원장은 산은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과 연대해 미래에셋증권으로의 대주주 변경 반대와 합병반대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의결권 위임 등 주주총회에서의 반대투쟁을...

2015-12-24 14:11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추진에 사무금융노조 강력투쟁 예고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이 이 지부장 면직에 이어 노조 와해를 시도한다면 별도의 ‘투쟁대책기구’까지 구성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날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무금융노조와 연대해 사측이 무리하게 이 지부장을 면직할 경우 연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15-10-26 13:48
당신은 무슨 벌레(蟲)로 전락했나요? [배국남의 직격탄]

반대로 노조를 비판하고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수구꼴통으로 찍히며 ‘우꼴충’으로 전락한다.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는 ‘미디어 문화와 사회’에서 “극단주의로 물든 사람들은 소통과 타협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부비판을 불허하고 평소 주장과 다른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극단주의로 물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2015-09-10 07:48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쌍용차ㆍ발레오ㆍ하이디스 중 어느 전철 밟을까

당시 98일간 직장폐쇄로 발레오의 노조는 와해됐다. 하이디스의 직장폐쇄는 올 초에 있었다. 하이디스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월 전 직원 377명 중 33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지하거나 희망퇴직을 권고했으며 당시부터 본격 공장을 문을 걸어 잠궜다. 쌍용차와 발레오, 하이디스는 대주주가 외국자본이었던 점도 금호타이어와는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쌍용차는 회사가...

2015-09-06 16:42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노조측“근로자 단결선택권 우선” vs 금속노조측“변경땐 산별노조 와해”

◇금속노조, “변경 허용하면 산별노조 와해 우려” = 금속노조 측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의 규약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승욱...

2015-06-25 11:02
갑을오토텍 사태, 노사 합의로 일단락... '불씨'는 여전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등 주요부품 생산업체인 갑을오토텍은 제2노조를 통해 기존 노조 와해를 시도하다 지난 4월 30일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공장 앞에서 아침 출근 선전전을 위해 나온 금속노조원과 충돌, 10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아산시는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 22일 긴급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사측에서 실질적인 대표가 나서야 하고...

2015-06-24 08:27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 무력화…'노조 파괴' 인정 1,2심 엇갈려

그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노조를 전략적으로 와해하고 제2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행된 사실을 근거로 정씨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조컨설팅이 2012년 1월...

2015-02-12 07:39
검찰, 삼성 '노조설립 와해 문건' 의혹…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2015-01-27 08:09
파업, 농성에 CEO 고발까지…이통3사, 노사 갈등 몸살

하지만 지난 10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K브로드밴드 본사가 협력업체-노조 간의 임단협 교섭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초부터 대체인력을 확보해왔다며 자료를 제시, 사실상 노조와해를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노조 측은 SK브로드밴드 원청이 나서서 전국 90여개의 행복센터(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방안을 제시해...

2014-11-19 19:46
KB금융 회장 후보 ‘4파전’ 압축

외부 출신들은 노조의 외부 불가론이 걸림돌이다. 회장추천후보위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과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각각 내·외부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6일 금융업계 따르면 KB금융 회장추천후보위원회(회추위)는 지난 3일 예비 후보군...

2014-10-06 10:41
HMC투자증권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중단" 규탄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은 조합탈퇴 강요 및 인사발령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와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탄압행위는 없었고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4-08-20 14:33
[2월10일 주요뉴스] 한기호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ㆍ안현수 우나리 결혼ㆍ리프니츠카야 등

◇ 박 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저항 용납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2014-02-10 16:05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왜 주목?

정의당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증거로 채택,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만한 일”...

2014-01-25 11:14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노조와 시민단체가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룹...

2013-10-23 22:39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총력투쟁…10월초 총투표 실시

또 "특권경쟁 교육폐기,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운동 등을 전개한 전교조를 와해해 수구보수세력이 교육을 장악하려는 음모이자 노동운동 탄압과 노조 말살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각 본부와 지부를 투쟁본부, 투쟁지부로 전환하고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를 아우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대활동을 진행하는...

2013-09-29 10:06
[종합]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총리, 87세에 사망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대처 전 총리의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공공분야 지출 축소 등 ‘대처리즘’은 찬사를 받은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그의 과감한 리더십은 총선에서 대처가 세 번이나 승리한 비결이기도 했다는 평가다. 또 냉전 시대 그의 절친한 동료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산주의와 구소련에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취해...

2013-04-08 22:49
[민자사업 그 함정]‘KTX 민영화’ 철도 독점 깨기인가, 정권 말 특혜인가

그의 미션은 KTX 민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코레일 노조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고 코레일 노조측은 주장하고 한다. 실제로 허 사장은 노조 관계자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징계한 바 있다. KTX민영화을 위한 사전 전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돌변 변수가 발생해 무산됐다는 것. 집권 초기 촛불집회를 비롯,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등 굵직한...

2012-05-03 08:52
[신년기획-갈등의 시대]갈등지수 OECD 4위…사회적 손실 GDP 27% 무려 300조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 1공장 불법 점거농성으로 현대차는 25일간 차량 2만7974대의 생산차질로 3147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높은 갈등지수는 국내총생산(GDP)의...

2012-01-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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