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지난달에는 서울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근로자 이사를 임명한 바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적정임금제'가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된다.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라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해체론’을 주창했다. 이 시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엔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소액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통합 준비 중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에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이라며 "새로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는 대한민국의 노동존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단 한 명의 시민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특별시의 선언이자, 대한민국 미래복지의 뉴 프론티어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7. 새로운 대한민국은 '도시의 시대'와 함께 꽃필 것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재벌 게이트이기도 하고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노동이사제 제도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해체, 특별사면 등 특혜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검찰권력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 노사정은 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해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근로이사제 도입 △도시철도 승강장안전문(PSD) 관리인력을 증원 △서울메트로 구내운전은 직영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지하철 양공사를 통합 추진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15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서울메트로 2개 노조가 통합안을...
또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 밖의 대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 청년층의 금융과 창업활동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및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실천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노동이사제는 이를 위한 큰 한 걸음"이라고 밝힌다.
유영철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는 국제적으로 볼 때 보편적 권리임에도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박태주 위원장은 "근로자이사제 논의 첫단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노사당사자간 TF(특별반)...
또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와 여당이 반대해온 사안들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순환 출자 금지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두 번째로 독일 노사관계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해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 노동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한다.
박 시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한 나라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일반 기업에도...
조합금고는 대신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한 '상호금융 대표이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경 분리 시기에 대해서도 중앙위는 정부안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연내 농협법을 개정, 내년 말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경 분리를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