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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2022-02-17 17:38
  • 인사 종합 / 1월27일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이순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웅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김동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김현정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조서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모주영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양승희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준화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나윤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2022-01-27 18:1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2022-01-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국회)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사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2022-01-09 09:34
  •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경제계는 전날부터 낸 반대성명대로 민간기업 확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민간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2022-01-05 18:31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01-04 19:10
  •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환노위를 넘으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소위원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을 잘 아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타임오프제 신설을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2022-01-04 18:45
  •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박 장관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아동·현장 노동자가 범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2021년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한 한 해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2021-12-31 14:20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노동감시를 막기 위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또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2021-12-22 14:37
  •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범여권 의석이 많아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는 대로 통과돼 국회 법제사법위까지 올라가는 수순이다. 한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는 이미 안건조정위로 넘어가 통과 수순을 밟게 된 상태”라며 “법안을 보면 경총 우려와 같은 민간 확대 여지는 없는 데다, 확대된다 해도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표방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거부할 명분은...
    2021-12-20 18:50
  • [스페셜리포트] 車 노조 핵심 요구 살펴보니…사 측 '대략 난감'
    [스페셜리포트] 車 노조 핵심 요구 살펴보니…사 측 '대략 난감'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에 새로 들어설 집행부는 강경한 성향만큼 과감한 공약을 내세웠다. 고용 안정이나 정년 연장처럼 사 측의 막대한 고정비 인상이 뒤따르는 내용, 전기차 물량 배정 등 전사 차원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주를 이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이끌 새 집행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약을 다수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2021-12-19 13:00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이번 조사 대상국가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로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형법ㆍ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 파악 △처벌 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다. ‘각국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12-16 12:00
  •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이어 손 회장은 "시대 변화에 동떨어진 노동법제와 투쟁적 노사관계 풍토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에 “많은 후보가 선거 때마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막상 집권하면 기업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기를 많이 죽이는...
    2021-12-09 17:32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노동법제를 개혁하기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시간만큼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2021-12-06 06:00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전날 안양서 전기통신관 작업자 3명 사고사고 현장 둘러본 뒤 "너무 어처구니없어""사고 근본 예방에 중점 두는 법이어야"기업 아닌 운전 노동자 책임 강조하며 비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양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관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에 긴급 방문했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을...
    2021-12-02 10:46
  •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경제와 기술환경에 도태되어 제품 경쟁력을 잃고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노사관계가 글로벌, 디지털과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기 전 LG전자 부사장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경영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노동법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1-11-29 14:30
  •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의 상황 및 현행 근로기준법 문제 지적과 함께 근로기준법 재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부회장을 포함해 류기정 경총 전무, 남용우 경총 상무,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2021-11-10 16:41
  •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 교수는 “미국은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해고 자유 원칙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해고 규제 완화, 해고무효 시 금전 보상 확대, 고용 계속형 계약 변경제도 도입 등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의...
    2021-11-10 14:30
  •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이는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35% 이상 감축보다 확대된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시각은 우려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NDC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NDC를 설정해 법제화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2021-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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