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또한 사회와 환경 문제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작업장 내 환경 관리’로 통합되고 있는 법제도 트랜드를 고려해도 온당한 지적이다. 이런 면에서, 향후 S3가 나온다면 인권 문제와 같은 사회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ESG 평가와 자문 업계 입장은 어떨까? ESG 공시기준이 제시된다는 것은 ‘산재된 공시 기준이 통일’되고...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2024년까지 한시적
여야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이어 사측의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이어 정 실장은 “법 제도 또는 직책자의 지침이나 지시에 있어 가식이나 거짓이 없어야 현장에 깊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새로운 법 등을 만들 때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정현희 판사는...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8일...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동윤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법제 비교ㆍ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및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급(우리나라의 임금과 유사)에서...
응답자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8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 일자리 창출
경총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기간제법)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허용업무 규제방식을 현행...
여성의 취업, 경력 단절 등은 고용노동부,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범죄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설문(5점 만점)에 참여한 전문가 32명은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4.69점)’,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