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정책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원래 등급에 맞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에서도 ‘폐렴’을 떼 냈다. 제로 코로나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에 입국한 여행객은 8일간 격리(시설 5일+자가 3일)해야 했지만, 방침이 아예 사라졌다. PCR 검사는...
중기부,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방지 가이드북 발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비밀유지서약은 10곳 중 6곳만 체결하고 있다. 중견ㆍ대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체결 비율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 퇴사직원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는...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KDB생명으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전년에 이어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4개 손보사(서울보증·엠지·현대해상·흥국손보)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의 양호 비중은 전체 업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비계량부문 중 '임직원에...
예컨대 고령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의 경우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에 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권고를 위해 내부 준법시스템인 CP를 도입했다. 2006년부터는 CP 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CP 제도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2011년부터 CP를 도입한 이래로 사내 CP...
명확한 CP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사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ESG...
ESG 위원회는 경영·경제·생명공학·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며, ESG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평가그룹을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해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 전문화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12월 1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서울 중구)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탄소중립 협력 위해 뭉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공비축 착수
2일(금)...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가 가능해지면 자산 건전성 관리에 도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 영역이 대기업으로 확장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만, 당장 내부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만일 대기업을 대상...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위한 연서명 5080명 모여내부감사선 ‘지침 미준수’·‘수의계약 선정 불명확’ 등 지적
불투명한 게임 등급 분류 등으로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헌...
1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는 2019년 2년 연속 우수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중기유통센터는 내부 청렴도 부문에서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 빈도 △예산의 위법ㆍ부당 집행...
반기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실천, 개선, 제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임직원 및 조직이 대상이다.
올해 소비자보호 우수사원(조직) 포상에서는 개인 부문에서 3명의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각 공시이율 전산오류 발견 및 신속조치를 통한 회사 손실 방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소매여신 부분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회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의 ESG 평가 관련해서도 15건의 논의가 있었던 만큼, ESG 등급 관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지배구조 관련 논의안건 중 제일 많이 논의된 주제는 '내부거래,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으로 64.9%(137건)의 비중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ESG 지표에는 법 규제 위반이나 관계당국 제재, 각종 환경오염이나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주주권익 침해 우려와 같이 오직 ESG 위험에만 관련된 지표들이 있다. 반대로, 친환경기술, 친환경 건물, 일하기 좋은 회사 인증처럼 ESG 기회에만 해당되는 지표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표는 내부통제, 정보보호, 생물 다양성 지표처럼 ‘잘하면 기회, 못하면...
최우수,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진다.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여부 및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조사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수령금액ㆍ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 요소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10개사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 우수 등급은 CJ제일제당, 양호 등급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 등 3개사였다.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사고의 검사 및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통제 상시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도 책임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