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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서울에 사는 김모(57) 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건 난센스”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 권리 보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 문화를 인정해 달라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 투표권이나 참정권을 확대했다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2023-01-11 05: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들의 동행을 돕는 국내 여러 조력자들 중 한 명인 김 목사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두 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만났다. 5년 여간 비닐하우스 현장을 누빈 그는 포천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망’, ‘지킴이’ 역할을 자처해왔다. 2018년부터 열악한 불법 컨테이너 기숙사를 누비고 월급을 못받거나 근무 중 다친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면 종횡무진...
    2023-01-11 05:00
  •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ETS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영주권이 없는 내국인이면, 외국투자가에 대한 직간접소유지분이 비례적으로 불산입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투자지분율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ETS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영주권이 없으면 외국투자지분율 30% 미만으로 사업자격 불충족에 해당한다. 주주 모두 해외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국내 외국투자법인 지분 30% 그대로...
    2023-01-10 18:27
  •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천 과장은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인도 물량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2021년 수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또 내국인 쪽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23-01-10 13:58
  •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10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내국인·외국인 포함)은 18만5000명으로,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만7000명의 내국인 미충원 인원 가운데 23.8%는 경력·학력·자격증 유무를 묻지 않는 '직능 수준 1'에...
    2023-01-10 10:54
  • [상보] 수출·화물운임 부진에 보복여행까지…작년 11월 경상수지 ‘석달만 적자’
    [상보] 수출·화물운임 부진에 보복여행까지…작년 11월 경상수지 ‘석달만 적자’
    이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투자 부문을 보면 외국인은 국내에 14억9000만달러를 투자해 5개월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식은 22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두달연속 유입세를 기록했다. 반면, 채권인 부채성증권은 7억5000만달러 줄어 석달만에 빼가는 모습이었다. 내국인도 해외에 40억8000만달러를...
    2023-01-10 08:16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범행 수법과 방식,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매년 3만 명을 넘는다. 2019년 4만 명에 근접하던 외국인 범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
    2023-01-10 06: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에 비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3%에 못 미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와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반발심도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인종·다문화 융화정책은 물론 내국인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대안으로 꼽는다. 외국인 범죄, 전체 범죄 중 2.39% 불과…경기남부...
    2023-01-10 06:00
  •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국내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줄이고 배당 늘려야”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국내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줄이고 배당 늘려야”
    이날 ‘단기 주가 부양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최소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표로 투자 중”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주 특성상 배당 성향을 높이는 건 국부 유출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내국인 지분 가치는 27조 원이나 된다”며 “자국민 지분가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09 20:4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업무 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 내국인 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22.5%는 6개월 만에, 42.3%는 1년도 안 돼 이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주노동자들의 짧은 근속연수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입국 후 14일 경과형 사업장 변경이...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나.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2023-01-07 08:00
  • 음성확인서 제출 중국발 입국자 12.6% 확진..."지속 감시 필요"
    음성확인서 제출 중국발 입국자 12.6% 확진..."지속 감시 필요"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 2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총 5360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3.1%(1199명 중 277명 양성)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 통계는 아직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2023-01-06 13:18
  •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특히 현재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까지 허용하던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비자(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면제 유학생을 2000명으로...
    2023-01-06 10:00
  • [종합] 중국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 구멍'…중국인 1명은 도주 중
    [종합] 중국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 구멍'…중국인 1명은 도주 중
    전날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일부 입국자 정보가 누락돼 내국인 입국자와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항만 입국자 관리에 일시적으로 구멍이 생겼다. 또 공항 검역 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 중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된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이날 방대본...
    2023-01-04 11:55
  • 질병청 시스템 오류에…중국발 입국자 이틀간 확인 안 돼
    질병청 시스템 오류에…중국발 입국자 이틀간 확인 안 돼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는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하게 조치가 이뤄졌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사실상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이들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항에서 확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격리할 시설도 곧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3-01-04 10:13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그동안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과도한 제약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과노동, 산업재해, 성폭력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사업주들도 체류 기간이 짧아 발생하는 공백과 경험을 쌓은 숙련노동자 고용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국내 사업장에...
    2023-01-04 06:00
  •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내국인 고용주들과 베트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김 양식업에 종사하며 모여산다. 이곳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섬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는 이주노동자의 증언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은 강풍으로 모든 배가 조업을 쉬었다. 그렇다고 마냥 쉴 수는 없다. 조업이 없는 날엔 그물 정비 작업이 필수다. 페페 씨의 손과...
    2023-01-04 06:00
  •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5명 중 1명 코로나…방역 조치 곳곳 혼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5명 중 1명 코로나…방역 조치 곳곳 혼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양성률 19.7%장기 체류 입국자·내국인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지자체 중국발 입국자 명단 공유 시스템 오류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방역 조치 과정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01-03 21:04
  •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을 비롯해 고객확인(KYC) 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령 인수가 완료된다고 해도 안정적인 거래량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간 파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를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사정상 바이낸스의 이름만으로...
    2023-01-03 16:41
  •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업종별 쿼터 확대에 이어, 올해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2023-0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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