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어르신 무임승차 등으로 불어나는 운영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릴 예정이다.
정부, 난방비 경감 위해 1000억 원 추가 투입…“해결사 될까”
정부 역시 최근 우려가 커진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역대급 한파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난방비 충격' 완화를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안건을 재가했습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에 긴급 1000억 원이 더해져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되는...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 10만 원 지급, 경로당과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등 난방비 급등에 대비한 지원과 함께 한파 관련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최근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한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추가대책을 지시한 데 대해선 “충격에 가장 노출돼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규모가) 우리 능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나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적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만들어달라”며 정부를 향해 재차 요청했다.
석유사업법 18조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당정이 난방비 지원 대상을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96곳에 시설별 10만~20만 원 지원예정이던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만~40만 원으로 긴급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홀몸...
기존 예산 800억 원에 긴급 1000억 원이 더해져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오후 1시30분 재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애초...
오 시장은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하지만 코레인,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대통령께서 제안해 생긴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꼭 다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난방비 대란에 대해서도 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거대한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받아 폴란드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의 가장 큰 경쟁자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경쟁에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사방으로 뛰었다. ZE PAK 주도의 원전 사업도 그렇게 따낸 것이다.
황 사장은 "폴란드 정부 관계자, 산업계와 언론 등에 지속해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 폴란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안까지도 제시했다.
물론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방식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추경 집행 또한 물가를...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경제안보센터·헌법개정특위’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대표는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 장관은 난방비 폭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스요금 상승 탓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장관은 최근 난방비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에 민심이 들끓자 현장을 찾아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그는 비상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6조 4000억 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에도 '종이통장 줄이기 고객참여 기부캠페인'으로 1억 원을 조성해 취약계층 30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난방용품을 장애 아동 가정에 전달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파에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지역난방사업자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협조 요청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난방은 아파트별 난방방식 비중 중 23.5%를 차지한다.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난방사업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내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