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中 단기 비자 발급 중지, 감내할 수 있으면 조기 해제 검토"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중지 연장 조치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조치)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우리 측 비자발급 제한 연장에 유감 표명을 했는데 한·중 교류 영향은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가 가진 것은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유전자증폭(PCR) 테스트 결과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보고 전문가 검토부터 시작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비자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통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며 “전체 외국인 감염자 중 중국인 비중이라든지 중국 내 사정에 대해 확정 적인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전날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고위급 협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적절한 상황이 되면 장관급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다 정리가 되면 정상끼리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규정이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가스비) 가격을 조정해야 함에도 억지로 억제하는 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추가대책을 지시한 데 대해선 “충격에 가장 노출돼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규모가) 우리 능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