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25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 기만 3종세트’를 갖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굴욕적이며 넌센스”라며...
야권이 인사청문 정국 3라운드를 맞아 김상곤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면서 여야간 또한번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6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며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방미 전에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송영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날 선 검증의 칼날 위에 섰다. 계속된 인사 논란에 장관 후보자 중 추가 낙마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조항에 반대한다면서 “그 조항을 지금 합의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두합의를 보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며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던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6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으로서 논문 표절, 중복 게재를 문제 삼아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물러나게 했던 장본인이다. 11년 뒤 그는 같은 처지에 빠졌다. 표절 내용은 더 심각하고 변명은 군색하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그런데 그는 이미 취임이라도 한...
여기에 이달 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남은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을 고리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낙마 공세’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거론한 뒤 “부실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자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도 야 3당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총괄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폐지 움직임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15일 “(외고·자사고 폐지는) 교육감들께서 하실 수 있는 판단”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폐지 방법은 특수목적고·자사고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재지정심사 기준...
그는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이를 알고 지명하는지 아니면 사전 검증에서 못 거른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한국당은 논평에서도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독선적 언행에 연일 경악을...
청와대가 13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함으로써 이날까지 총 15명의 장관 후보자와 20명의 차관이 발표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 현행 직제상 17명의 장관 후보자와 22명의 차관이 발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약 90%의 인선이 마무리된 셈이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2곳이고, 차관이 발표되지...
여기에 문 대통령이 11일 내정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 그리고 앞으로 지명할 나머지 장관 후보자 7명 등 각 상임위는 한동안 인사청문회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추경안을 놓고도 한국당 등 야당은 “국가 재정 원칙을 허무는 불량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 심사 및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돼 있다....
교육부총리 ‘진보 성향’ 김상곤
법무 안경환 ‘檢개혁’ 중책 맡아
국방에 ‘해군 출신’ 송영무 지명
여야 대치 속 차관인사도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은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그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4년 연속 꼴찌를 하는 등 능력과 자질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법학자라고는 하지만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이해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민선 1기와 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낸 인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공약 전반을 조율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혁신적으로...
아울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5대 인사 원칙 위반 여부 역시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자문위 등에 인선기준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되도록 높은 기준을 갖고 검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은 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각각 임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 결과를...
애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으로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재검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차관급 후보자도 명단에 올랐다가 2차 인사 검증에서 탈락해 새 인물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김이수·강경화·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대구·경북(TK)에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이, 법무부 장관에는 박영선·박범계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부겸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