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줄기인 로비와 배임 관련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5만 원권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중순께 병채 씨를 불러 50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준 전후의 사정을 병채 씨에게 물었다....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구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문서송부촉탁은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보내 보관 중인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보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국정감사(국감)장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발언 모두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형사 공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 역시 발부돼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6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에게 건넨 혐의로 김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재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 재생은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의...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김만배 "50개 나갈 사람" 언급수익배분 두고 다툼 "적으로 생각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의...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만난 시기와 관련해서도 선후 관계를 둘러싸고 언쟁이 이뤄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지난해 4월 말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은 "김만배의 영향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없어 김 씨가 스스로를 '김이지스'라고 불렀다는 부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양정 도시개발에도 남 변호사와 정재창 등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이들이 발을 담갔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재판부는 "오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서 유 전 본부장의 건강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면서도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려고 했던 재판부는 김만배 씨 측 변호인 요청으로 29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변호사를 알진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 들었고, 남욱 변호사와도 만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재판부가 김만배 씨 등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추가로 뇌물 혐의도 받고 있어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4일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지인 A 씨에게 미리 맡겨 놓은...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직무 대가성 없어"함께 기소된 김만배·남욱 혐의 전부 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입장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제1공단을 제외한 게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9월경 제1공단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의 재판은 주 2회씩 기일을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유 전 기획본부장 4월 19일, 김만배·남욱 씨 5월 21일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40여 명의 증인 중 10여 명의 신문을 마치는 데 그쳤다.
유 전 기획본부장 4월 19일, 김만배·남욱 씨 5월 21일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주 2회씩 기일을 여는 등 재판부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민걸 회계사, 하나은행 이모 부장 등의 신문이 각 두 번의 공판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황 전 사장의 증인 신문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증인의...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곽 전 의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씨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만큼 해당 돈에 대한 횡령죄와 뇌물 수수의 증거가 동일하다고 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