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 17일 출소의정부 거주 소식에 지역사회 적극 반발김 시장 “모든 수단 동원해 이송 막을 것”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5일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면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의는 심리치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제시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14일 “김근식의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날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최 의장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대상이었고,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성에 몰두하는 병으로써 치료의...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은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11일 위치추적을 관리하는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한...
조사를 했을 수 있겠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실을 검토하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 3조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적으로 질문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나 김근식 등을 언급하며 "흉악범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11명을 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이달 17일 출소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이 대표의 ‘우군’으로 알려진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6개월 동안에 결국 여론전이 되는 거고 누가 민심을 얻느냐의 문제”라면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지난 1년 동안의 당 대표를 좀 반성해 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결국 누가 이길 것인가는 국민들이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라며 “말에 품격을 더하시라.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전략비전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는 것이냐”며 탁 비서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