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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2021-03-28 14:47
  •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7조3000억 원)의 80% 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2021-03-26 10:29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IMF의 정책 권고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21-03-26 06:00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금이 풀린다. 국회는 정부안에 없었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농어민 바우처와 피해작물 재배농가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2400여억 원이 늘어났다. 소상공인...
    2021-03-26 05:00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2021-03-25 09:06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2021-03-25 08:04
  •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이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50만∼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전시와 공연이 취소돼 생계위기를 맞은 문·예술인 1만명에게는 인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21-03-22 11:22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100~500만 원 긴급피해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조 원 규모 0.5% 또는 무이자 긴급저리 자금 공급 등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 원에 불과해 집합금지 업종과...
    2021-03-18 10:29
  • 4년째 매출 0원인데 재난지원금 받았다
    4년째 매출 0원인데 재난지원금 받았다
    가폐업 상태인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돌아간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이 입급됐다....
    2021-03-18 10:28
  • 코로나19 충격에 지갑 닫았다…신용카드 사용 16년만에 감소
    코로나19 충격에 지갑 닫았다…신용카드 사용 16년만에 감소
    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불카드 사용은 7배(600%) 가량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면거래는 줄고, 비대면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신용카드 사용규모는 1조96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조9670억원) 대비 0.3% 감소한 것이다....
    2021-03-16 12:00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03-16 10:00
  •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한 것이다. 허 대표는 “스팸·스미싱 사기에도 사회적 시류가 반영된다”라며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스팸 건수는 비슷하지만, 코로나 19를 노린 스팸 비중이 증가했다. 코로나 19가 지속한다면 이런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직 넘어야 할 규제들…“진통제...
    2021-03-11 17:00
  •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정부 재난지원금이 집중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에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 보증을 2조 원까지 늘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지역...
    2021-03-10 13:52
  •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김 원내대표는 "3월 말 지급을 약속한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생존구호자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존재 이유가 자영업자 발목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어제부터는 10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11일과 12일에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2021-03-09 10:54
  • 사적모임 금지 9명→5명→3명…새 거리두기 언제쯤
    사적모임 금지 9명→5명→3명…새 거리두기 언제쯤
    방역당국은 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에 대해선 또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
    2021-03-07 15:18
  •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특히 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에 대해선 또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 중수본은...
    2021-03-05 15:10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이 줄어든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이 지급되고, 방문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주어진다. 학부모의...
    2021-03-03 15:03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서둘러 돈을 푼다는...
    2021-03-03 05:00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2021-03-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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