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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2023-02-15 12:46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2023-02-15 12: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 역시 올해 금융위의 중점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2023-02-14 14:33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23-02-13 11:03
  • [속보] 박홍근 “尹, 30조민생프로젝트·7.2조에너지지원금 신속 검토해야”
    [속보] 박홍근 “尹, 30조민생프로젝트·7.2조에너지지원금 신속 검토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2023-02-13 10:06
  • 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예를 들어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통해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2023-02-07 18:43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르지 않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며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닌 민생 비상 상황"이며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 검토를 촉구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제도 개선...
    2023-02-02 15:26
  • 박홍근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 없어야" [영상]
    박홍근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 없어야" [영상]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긴급 민생추경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2 14:37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2023-02-02 10:55
  •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의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위기 긴급추경편성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그는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2023-02-01 11:3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추경 편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6조4000억 원)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2-01 10:18
  • 이재명 "임대주택 물량 매우 부족...정부의 미분양 정책시행은 불공정" [영상]
    이재명 "임대주택 물량 매우 부족...정부의 미분양 정책시행은 불공정" [영상]
    그러면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하방 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2023-01-31 16:39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집행될...
    2023-01-31 15:58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2023-01-30 19:4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 민생경제 지원...
    2023-01-30 19:39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野, 이재명의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 속도전 2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횡재세·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2023-01-29 15:18
  • 이재명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2조 지급하자…횡재세 검토" [영상]
    이재명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2조 지급하자…횡재세 검토" [영상]
    그가 언급한 7조2000억 원은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01-26 16:18
  • 이재명 “5조 핀셋지원금→7.2조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
    이재명 “5조 핀셋지원금→7.2조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30조 원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2023-01-26 09:4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13일과...
    2023-01-25 17:10
  •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야당은 설 민심을 ‘물가 대책 없는 정부 경고’로 보고,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설 민심을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정책 제안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도 민심 챙기기에 들어가면서 야당이 추진하려는...
    2023-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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