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된 과제 중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할당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간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기술 협력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히 호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린 수소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동참을 희망했다. 양 정상은 첨단 산업소재, 희귀 광물의 공급망 협력도 논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북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시행령이 발동되고, 9월중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있다. 이 법은 환경정책의 옷을 입었지만 속모습은 산업정책이다. 개별 정책마다 어떤 포트폴리오로 끌고 갈 것인지 어려운 결정들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산업디지털촉진법’은 산업혁신정책의 골간이 된다. 디지털 전환(DX)이 유행어처럼 되었지만 실제...
이어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러시아와 터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우리도 저탄소 기술개발, 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EU CBAM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수소버스 확산의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민이 미래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해 시내버스 외에도 대형(11톤) 트럭과 광역버스, 청소차 등 다양한 상용차의...
이 변호사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 간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하는 등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박 신임 비서관은 1968년생으로 전북 부안여고,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환경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한국관광 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 협의체 '전국관광기관협의회(이하 전관협)'가 '친환경 경영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선포식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2022년을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녹색혁신기업 50곳에 375억 원의 성장 지원금을 제공하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143억 원을 배정했다.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제도를 96억 원을 들여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에도 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가격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요소수의 국내 재고 물량과 앞으로 들여올 물량까지 더해지면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삭감 목표(NDC)를 40% 끌어올린 정부의 결정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후위기의 ‘지급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일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지급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런 석탄 생산 정체에는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상 기후에 따라 바람 세기가 약해지면서 풍력발전이 줄었고, 이에 따라 대체연료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랐다.
올 9월 유럽의 풍력 발전 비중은 9.3%로 지난해 9월 11.6%보다 2.3%포인트(p) 감소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보다 2.6배...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3회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10)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22~10.25 국외출장(UAE. 카타르)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노력에 동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요 한-미 통상현안 논의 위해 방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