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해외 바이어, VC 등과 400여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대구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상담부스를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재 채용관도 신설했다.
또한,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써모피셔, GM, 쉐브론 등 미국 주요 기업을 만나 바이오,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한(對韓)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등 주요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핵심 인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인도네시아는 ICT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향서 체결은 향후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내 ICT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 및 무역기술 장벽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적합성평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과 청년보좌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육성...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아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해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꼽은 주요 이유는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42.1%), 새로운 판로 개척(32.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인건비 상승(29.3%), 제품 및 기술경쟁력 하락(17.1%), 세계 경제 여건 악화(13.8%) 등은 원인으로 지적했다.
올해 도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수출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의 올해 실행 방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기술·인력·금융·상생·법제도 등 분야에서 연내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수주·수출 활성화 전략을 점검, 투자 애로 데스크와 현장 애로 데스크를 각각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 애로는...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지난해 차기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추천 단계 전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선작업이 중단됐다.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이 각계 추천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큐라클은 ‘큐라클 종합원(CAIT, Curacle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을 설립해 바이오 연구소, 중앙 연구소, 신약 연구소 등 각 연구 분야별로 조직된 연구소를 종합기술원 산하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종합기술원장에는 큐라클의 창업자인 권영근 이사회 의장이 취임했다.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권 원장은 27년간 몸담았던 대학을...
진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석간)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석간)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개막
△우리 첨단산업인재, 글로벌 우수기관에서 양성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디자인X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에스에이테크, 정부지원에 변신…피벗으로 매출 280%.고용 134% ↑신사업 전환 위해 자금 절실한데…관련정책ㆍ예산 제자리 “경영애로”
#에스에이테크는 2008년 경남 창원에 설립됐다. 창원과 김해에 공장 3개를 두고 내연차 부품과 반도체 설비 부품을 절반씩 생산했다. 하지만 내연차 시장 축소에 기업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2018년엔 급기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설비운전 자금 지원, 원전 대·중소기업 간 구매조건 협력 R&D 및 성능 시험비의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2022~2023년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 중소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중기부 핵심 정책수단인 정책자금, 기술보증, R...
중기부는 원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2022~2027년까지 3000억 원의 정책자금과 500억 원의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1500억 원의 R&D를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300억 원의 정책자금과 계획을 초과 달성한 6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R&D 자금도 160억 원 투입했다. 올해에도 원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이외에도 ‘전문인력 부족’(24.4%)과 ‘기술력 부족’(17.7%), ‘자금력 부족’(16.9%) 등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산업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들이 인식하는 현재 주력사업의 미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품목은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콘텐츠, 기계·로봇 등으로, 각각 기술혁신과 생산 확대, 신흥시장 중심의 판로 확보에 집중한다.
바이오헬스, 농식품, 수산 식품, 섬유 등 품목의 경우에도 인구구조 변화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 대응하면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