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금융분야 곳곳에 포진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폐해는 금융사고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지적됐다.
원전 비리에는 원전 마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제는 관피아의 폐단이 새삼 불거진 게 아니라 모두가 늘 알던 문제였지만 이를 묵인한 사회 분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묵인해 오면서...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금융보안 리스크 노출 △통합 시너지 기대효과 미약 △사고 시 책임소재 불명확 △법적ㆍ제도적 사전 정비 미흡 △금융기관 공동비용 증가 △금피아 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김승주 교수는 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윗돌 빼...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안전은 규제가 아닌 투자”라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규제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사전 질의자료에서 고위관료 대기업 취업을 비롯해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마피아, 금융위 출신들의 금피아 철폐를 촉구했다.
예컨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건의 배경에는 모피아·금피아 등 낙하산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이는 사건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금융을 부르짖는 금융당국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 그리고 금융업은 철저히 사람장사다. 특히 맨파워가 절대적인...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공무원 출신 감사위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일각에서 카드사 감사 역시 퇴직 관료의 뒷돈을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올 초 약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 상장사 10곳 중 7곳의 상근감사위원은 ‘금피아’로 불리는 금감원 출신이다. 특히 금감원 재직 당시 보험사를 직접 검사하고 감독했던 보험검사국, 보험감독국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부서 출신은 조병진(보험검사1국장) 삼성화재 감사, 박병명(보험감독국장) LIG손보 감사, 노승방(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 메리츠화재...
모피아와 함께 은행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세력이 금피아(금융위·금감원+마피아)다. 은행에게 ‘갑’인 금융당국과 가장 밀접한 연을 맺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다. 이석근 신한은행 상임감사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총괄국 팀장, 국제업무국 국장, 총무국 국장을 역임했으며...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장악한 금융권을 빗댄 금피아,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을 언급한 산피아 등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피아들이 만연하는 근거로 '규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에 규제 기능인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면서...
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논란이 커짐에 따라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권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산하기관에 '관료 낙하산' 대신에 '정치권 낙하산'이 대거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료 출신들이 대거...
금융권 주총을 앞두고 금피아(금감원 출신과 마피아를 결합한 말)의 파워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금감원 현직 국장이 금융회사의 감사로 자리를 이동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추천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밝힌 지 약 3년 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