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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 이사장인 이사직 선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근이사, 금고 이사장인 이사 선출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중앙회는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제77차 대의원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직에는 황길현 전무이사와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선출됐다. 금고 이사장인 이사직에는 성성식 이사(서울 갈현동새마을금고), 박무완 이사...

2024-02-23 15:47
유진투자증권, 공모주 청약 환불금 재투자 이벤트 진행

먼저 ‘순입금고(주식 입고 금액과 현금 입금의 합에서 주식 출고와 현금 출금을 뺀 값)’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되는 기존 순입금고 이벤트 보다 혜택을 1.5배 강화한 것이다. 유진스팩10호 청약에 참여한 온라인 종합 계좌 보유 고객은 최소 500만 원 순입금고 달성 시 1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 시 10억 원당 75만...

2024-02-22 16:4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2024-02-21 17:11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검찰이 언급한 선고는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 무죄를 깨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반면 최 전 팀장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산 측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맞섰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 업체가 결정한)...

2024-02-21 16:02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하고...

2024-02-21 15:57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꼭 10년 전 꽃이 흐드러지던 날,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2024-02-20 19:14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횡령ㆍ직장 내 괴롭힘 예방"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ㆍ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2024-02-20 10:58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새마을금고 연초 연체율 6%대로 상승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회의 나서이달 말 금감원-예보-중앙회 검사협의체 구성중앙회, 캠코에 부실채권 추가 매입 등 노력 중이지만 단기간 개선 어렵다는 시각도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중 금고 건전성 점검회의를 갖는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2024-02-20 05:00
토스뱅크, 클릭 안해도 매일 이자 주는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모으기는 토스뱅크통장 내 공간을 나눈 일종의 금고 기능이다. 고객들은 스스로가 설정한 각종 규칙에 따라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었다. 기존 토스뱅크통장의 모으기 기능이 가진 강점은 살리고 500만 고객이 이용했던 지금 이자 받기의 고객 경험을 나눠모으기 통장에서는 한층 높였다.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통장을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 통장 개수에도 제약을 받지...

2024-02-19 09:32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24-02-18 13:2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된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2024-02-16 16:17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점검 결과, 코레일 등 141개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2024-02-14 14:00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대출은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용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증 제한업종(골프장, 주류도매, 담배중개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

2024-02-14 13:00
새마을금고중앙회, 다음 달부터 금고 대손충당금ㆍ내부통제 등 '집중' 검사

대손충당금ㆍ기업대출ㆍ권역외대출 규모조직문화ㆍ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중점 검사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 선정해 3월부터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기업대출ㆍ공동대출 규모,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4대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달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검사를 추진한다. 6일...

2024-02-06 13:34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협의 통해 감독 기준 마련ㆍ정보공유ㆍ검사 조치금감원ㆍ예보ㆍ중앙회 검사협의체 2월 중 운영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건전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ㆍ공제사업 감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가...

2024-02-05 10:30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2024-02-05 10:07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가령 건설업의 경우 PF우발채무 비중,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하는 식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도 나선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스트레스...

2024-02-05 10:00
KB국민카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만원 돌려드려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02-05 09:44
하나은행 충남도청점 개점…서천특화시장 화재 성금 2억 기부

하나은행은 충남도 제2금고로 선정돼 특별회계와 기금 관리를 맡는다. 김 지사는 개소식에서 충남사랑통장에 1호로 가입했다. 충남사랑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납입금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해 도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하는 예금상품이다. 하나금융은 개소식 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억 원을 도에...

2024-0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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