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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안철수 “권순일 연임 반민주적인 처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권순일 위원장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권순일 위원장을 연임시키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2020-09-09 06:00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8일 이흥구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수가 1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출신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2020-09-06 11:13
  • [포토] 21대 국회 개원식 앞두고 모인 5부요인
    [포토] 21대 국회 개원식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9
  • [포토] 국회에 모인 5부요인
    [포토] 국회에 모인 5부요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개회식 전 사전환담회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
    2020-09-01 14:48
  • [포토] 국회 개원식 앞두고 차담회 가진 5부요인
    [포토] 국회 개원식 앞두고 차담회 가진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 [포토] 국회 개원 앞두고 모인 5부요인
    [포토] 국회 개원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 대법 "식약처 허가 받으려 논문 무단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대법 "식약처 허가 받으려 논문 무단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B사 연구소 부소장인 A 씨는 2012년 6월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해 제출해 저작재산권을...
    2020-08-16 09:00
  • ‘법 위반 증거’ 수집하려 유성기업 방문한 금속노조 간부 무죄 확정
    ‘법 위반 증거’ 수집하려 유성기업 방문한 금속노조 간부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인 A 씨 등은 2015년 3월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합원 교육을 위해 영동공장 내 생산 1공장에 들어가 공동주거침입...
    2020-08-14 06:00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2020-08-10 12:25
  •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한 원심을 대부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2020-07-29 13:20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2020-07-29 10:52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전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0-07-23 18:37
  • ‘그림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확정…"'친작' 여부 고지 안 했어도 사기 아냐"
    ‘그림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확정…"'친작' 여부 고지 안 했어도 사기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A 씨에게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해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A 씨에게 1점당 10만 원...
    2020-06-25 10:51
  • 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보험계리법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3년부터 유한회사였던 B 사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보험계리사로서 근무하던 A 씨는 2005년 4월경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상시출근했다. 이때부터 A 씨는 ‘부사장’으로...
    2020-06-22 06:00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조선내화 창업주 일가인 이인천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다수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한 조선내화 주식 11만6000여 주를 형인 이인옥 회장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
    2020-06-18 16:02
  • 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B 가구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해 행사했다. 이후 변조한 세금계산서에서 변조한 부분을 지우고 사본하는 방법으로 다시 변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2020-06-18 12:00
  •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이 추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65명 중 3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9월 8일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천거를 받았다.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020-06-18 11:34
  •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2018년 사실혼 관계인 중국인 여성 B 씨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여권갱신이 불허되는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의 출생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A...
    2020-06-09 16:17
  •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법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2020-06-09 13:29
  •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체결해 5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중도금을 지급한 B 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토지에 관해 계약을...
    2020-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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