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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명 검토설에 대해 "두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정권인 만큼 (보수세력) 내에서 상처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2024-04-18 10:45
  •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졌다. 막판까지 접전한 지역들로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을 것이다. 방송사들은 화려한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가운데 선거방송 프로그램 제목 중 ‘선택’ 문구 사용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 소식이 있어 관심을 끈다. MBC는 ‘선택’...
    2024-04-18 05:00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고학력‧50대 이상·남성’ 과대 대표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발의돼 있다. 외국인의 자녀 모두를 출생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출발점”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에 오랜...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외국인아동은 부모의...
    2024-04-18 05:00
  •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2024-04-17 17:08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 역시 선처를 구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2024-04-17 17:05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을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책 공백을 없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2024-04-17 16:58
  •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2024-04-17 16:56
  •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정부 관계자, 원전 소재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한수원이 건립비 460억 원을 전액 기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국유지 3698㎡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건립과 운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기숙사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원전...
    2024-04-17 16:00
  •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2024-04-17 15:54
  •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박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의원과 그제 전화했다. 양 전...
    2024-04-17 15:24
  •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제대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당 대표가 바뀌어서 다른 국민적 지지와 어떤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쁜 카드가 아니다”라며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언하는 대여투쟁을...
    2024-04-17 15:05
  •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2024-04-17 14:05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2024-04-17 13:42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민석·서영교·한정애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2024-04-17 11:25
  •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인적쇄신을 하는 데 있어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에선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 국회 환경이 좋지 않고 외부의 국제적인 외교·안보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이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인적쇄신을 할 때...
    2024-04-17 11:11
  • 김웅 “조국 비즈니스 탑승, 내로남불”…조국 측 “번지수 틀렸다, 용산발 국가위기 더 급해”
    김웅 “조국 비즈니스 탑승, 내로남불”…조국 측 “번지수 틀렸다, 용산발 국가위기 더 급해”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이 16일 소속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국내선 상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2024-04-16 19:57
  •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의미다. 그러나 21대 국회...
    2024-04-16 17:41
  •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 추진과 관련해선 일체의 권한을 조국 당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 발제에...
    2024-04-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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