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경찰이 국정원 홈페이지 신고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남성을 특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 용의자인 1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란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10회 이상 올린 혐의를...
당 대표 굴욕 안긴 ‘충성’ 문자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충성’문자 사건도 유명하다.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으로 떠들썩했던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이정현 대표는...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부터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내용의 글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해당 신고 게시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는 곳으로 외부에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같은 날 오후 5시쯤 이 같은 신고 내용을 경찰에 통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무허가 담배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장 주변 잠복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한 끝에 현장에서 공장 운영자와 불법 체류자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장부와 배송일지, 가짜 담배 118박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원의 특별감찰팀과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관해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어디 외국에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 얘기가 나오면...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여론을 뒤집고자 행정안전부 등을 지원했고 청와대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다. 이어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진실 공방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8년 당시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국정원이 2018년 2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뒤 2년간 어떤 인사 지시도, 업무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하느냐”며 “완전히 원장 책임하에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의 고발로 자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