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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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이들 방심위 직원은 같은 달 말 국가정보원 연락을 받아 SK텔레콤 망에서 A사이트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다가 같은 해 9월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심의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자료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원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을...

2024-05-13 18:05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차려진 특수본은 6월에는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해경‧국정원까지 합류, 전담인력이 974명까지 확대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늘어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급증한 1551명을 각각...

2024-05-09 14:57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李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2024-05-09 13:35
라온시큐어, 국내 최초 공공기관 아이폰 보안관리솔루션 요건 충족

앞서 라온시큐어는 국정원이 지난해 iOS용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아이폰도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고, 업무용 아이폰을 위한 원가드의 보안 관리 지원을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라온시큐어는 지난해 원가드에 애플 DEP(Device Enrollment Program, 장비 등록 프로그램)를 연계해 업무용 아이폰 보안...

2024-05-03 09:07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관련 자료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했으며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도...

2024-04-26 14:49
에너지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한전,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한국은 한전을 포함한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11개 기관 80여 명 규모의 한국 대표팀을 구성해 4년 연속으로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국가의 18개 팀이 경합할 예정으로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사이버 공방 방식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은 아일랜드 대표팀과 연합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팀으로 진행한다. 특히...

2024-04-23 09:00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되면서 A씨가 배후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 3월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A씨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고, 현지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프놈펜의 한 빌라에 은신한 A씨를 체포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한 송환을 시도했으나, 현지법에 따라...

2024-04-19 18:05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는 "당시 국정원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성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상황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2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정부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전교조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가...

2024-04-19 14:12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2024-04-17 05:00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5.72%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34.09%),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9.22%)를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

2024-04-11 09:22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두 사람의 뒤를 이어 5선 고지 등정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성호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잠재적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맡아야 하는 데다 임기 종료 후 정계 은퇴한 전임자들이 많다. 이에 최총적으로 누가 본회의 의장석에 앉을지는 8월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와 차기 대권...

2024-04-11 06:01
이재명,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에 “기가 찬다”

대표는 “선관위에서 해석도 이상하게 해서 제가 (유세하며 선거구가 아닌) 다른 후보들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도 했다. 또 “국정원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자꾸 나온다”며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보내주며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냐.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2024-04-05 16:17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지난달 2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선사 임원이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10년 전과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간 것도...

2024-04-01 13:31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장례 첫날…사장단ㆍ정계ㆍ총수 애도 물결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현준 회장의 장인인 이희상 전 동아원그룹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안태완 효성 전 부회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례는 5일장으로...

2024-03-30 17:28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비례 뺏길라, 견제 나선 민주당

19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해남‧완도‧진도 후보)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박 전 원장과 함께 진행한 대담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2024-03-19 17:19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16~20번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주희 변호사,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2024-03-17 16:23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1그룹 남성 후보는 위 전 대사를 비롯해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들어갔다. 민주연합 비례 명부 21~30번에 배치될 2그룹 여성으로는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장,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한림대 겸임교수, 강경윤 민주당...

2024-03-12 14:29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2024-03-12 13:0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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