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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국세청이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2024-01-03 12:00
  • [데스크 시각]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데스크 시각]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2022년 기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좀비기업’ 비중은 42.3%로 한은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도 날 확률이 10% 이상인 부실기업의 부채는 최근 4년 새 2.3배로 불었다. 4대 은행에서 기업들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2024-01-03 05:00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2024-01-02 14:26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곳으로 킬러 문항을 수강생들에게 반복해...
    2023-12-31 16:14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이외에도 전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도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다. 해당 센터 역시 28일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해당 팩스는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와 하세가와 료타(長谷川亮太)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팩스에 적힌 주소...
    2023-12-30 20:12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023-12-28 12:00
  •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2023-12-27 15:03
  •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최근에도 '국세청 홈택스' 등 공공기관 로그인 뿐 아니라 '알뜰폰 개통', '메가박스 본인인증' '멜론의 본인인증' 및 '카카오스타일(지그재그)의 본인인증'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지속 넓혀가며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고객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인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3-12-27 09:29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2023-12-26 17:26
  •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에...
    2023-12-26 10:32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최근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원이다.
    2023-12-24 14:14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최근 국세청은 유튜버·웹툰 작가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옳이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법인세·소득세 등 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도 “아옳이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고의성은...
    2023-12-22 22:22
  • 골든블루22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골든블루22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22년은 제품 용기 특성상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어 국내 생산 주류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주 업체들은 제품 출고가를 10.6% 낮췄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22일 소주 출고가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3-12-21 17:54
  •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도...
    2023-12-21 16:27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턴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2023-12-21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커피전문점 사업자 수는 9만665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200개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말에 비해 무려 118% 늘었다. 커피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한 집 건너 커피전문점이라고 할 만큼 커피 브랜드간 경쟁이 뜨겁다"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성이 둔화하자 살아남기 위해 국내...
    2023-12-21 06:00
  •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억대 연봉 5년 전보다 51.5만 명 증가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2023-12-20 15:00
  •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정했고, 이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는 10.6%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소주 업체들이 잇달아 출고가를 먼저...
    2023-1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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