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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전지 IRA 기회, 광물·소재 의존 줄여야”…민관 20조 투자
    尹 “2차전지 IRA 기회, 광물·소재 의존 줄여야”…민관 20조 투자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향후 5년 내 핵심소재인 양극재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핵심광물 수급은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자원을 재활용으로 2030년까지 100%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2023-04-20 17:28
  •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연구착수 후 6개월 동안 리빙랩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도시 조건,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실증 방법론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공모를 통해 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부터 1조100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023-04-20 11:00
  • "보건의료기술 수준, 2027년 최고기술국 80% 이상으로"
    "보건의료기술 수준, 2027년 최고기술국 80% 이상으로"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구개발(R&D) 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 밖에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2023-04-19 16:30
  •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개최된 ‘2023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대상은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국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심사·선정해 발표한다. 캠코는 규제개혁, 디지털 전환, 민간협력 확대 등을...
    2023-04-13 15:12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우 부회장은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해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2023-04-1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협력으로 개발한다(석간) △제9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 △민간 수요에 맞는적재적소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청호 상류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 심의 11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09:30 기후위기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의료기관 수은...
    2023-04-09 08:39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中企와 대기업 가교 역할 하도록 노력할 것”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中企와 대기업 가교 역할 하도록 노력할 것”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에 걸맞은 경영 혁신에 매진하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혁신 투자로 세계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청춘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사회에 환원하고, 거시적 안목으로 환경과 생태를 보살피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공생을 적극적으로...
    2023-04-04 12:00
  • 국토부,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국토부,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디자인 등 국가 미래공간과 국토환경의 품격향상을 위한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융합을 통한 창조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권영걸 신임 위원장은 “신문명 시대 국민의 삶을 담을 새로운 미래공간을 위한 건축‧도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을 국민과...
    2023-03-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석간)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25...
    2023-03-26 09:0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간담회에 참석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2023-03-23 14:30
  •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기업인은 연구개발과제,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획기적인 공기업-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신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중소형 매립장 실증단지 조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탄소 축 인증표준에 위성 원격탐사 기준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기후테크 모태펀드 등을 통해 정부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2023-03-22 17:40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산업단지 개발단계 시 규제혁신 방안으로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3-03-22 15: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미국은 향후 최첨단 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이 모두 자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반대하던 민주당도 방향을...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ODA 혁신포럼 개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공청회 △농식품부장관,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2일(수) △농식품부 차관 16:00 기후테크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서울) △말은 제주도로, 청년농은 한농대 아카데미로 △소비자, 인삼 채소로 즐기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1: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03-19 09:06
  •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한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온 것을 기업의 본사가 첨복단지 내에 위치하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까지도 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2023-03-14 06:00
  •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셰상화 부의장은 “새로 제안한 법률을 통해 기술 연구 혁신과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진두지휘 하에 첨단 7·5·3 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노드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프로세스 노드와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수출...
    2023-03-09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국제표준 개발 중소기업 현장 방문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연구기관 간담회(전자기술연구원, 성남) △전문연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방안 논의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 개최 △美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 세미나 개최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23년도...
    2023-03-05 08:54
  •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 제한 초과 및 주식백지신탁 면제, 퇴직 후 취업 유연성 부여, 훈령에 따른 프로젝트 조직 구성·해체 등 전문 인력 유치와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파격적 방안도 담았다. 국내외 우수 인력을 폭넓게 모으기...
    2023-03-03 05:0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2023-03-02 16:30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일원화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대통령으로 격상“연내 우주항공청 설치해 2045년 7대 우주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202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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