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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국가와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기술이 급속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상업우주 혁명과 지정학적 경쟁의 부활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금은 지구 저궤도, 달 및 화성탐사에 중요한 규제 및 행동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가 우주에 필요로 하는 대표적 기본 규칙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우주무기 확산 및 방지에 대한 대안은...
    2023-09-13 05:00
  • [기자수첩] 중소제약사 성장 의지 꺾는 약가인하
    [기자수첩] 중소제약사 성장 의지 꺾는 약가인하
    제네릭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 중심 회사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려던 의지를 정부가 나서서 꺾는단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K바이오’가 주목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시작은 제네릭이었다. 그러나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제네릭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지금은 제네릭 규제가 건보 재정을 확보할...
    2023-09-12 06:00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소명을 지닌 과학자가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냉정하지만 과학 정책은 ‘수우미양가’를 추구하고 ‘우수미양가’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연구를 하다 보면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증언은 진리일 수 없으며, 그것은 노력한 자의 겸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R&D 예산이 조정되어야 하고 기술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는 국제...
    2023-09-12 05:00
  • 전경련, 한-호주 경제협력위 개최…“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협력 강화해야”
    전경련, 한-호주 경제협력위 개최…“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협력 강화해야”
    국가”라며 “국가 간 협력 단계까지 가는 것은 기술 격차나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로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호주는 자원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협위에서는 ‘한-호 협력을 통한 혁신적 미래 탐색’을 주제로 첨단기술 연구ㆍ개발(R&D) 협력, 핵심광물, 방위ㆍ항공우주, 식품 및 바이오, 청정에너지...
    2023-09-08 09:00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R&D 예산이 20%나 깎인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하자 “작년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3-09-07 17:32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연대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두고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4000억 원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2023-09-05 17:24
  •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5조 투자 "기술주권 확보"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5조 투자 "기술주권 확보"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방향은 임무중심적·전략적 연구개발 및 세계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본격화됐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본격 시행을 포함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2023-08-29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진행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2023-08-27 07:56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 중 '킬러 규제' 제거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2023-08-15 15:10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현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투업권과 달리 은행 등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금융 혁신이 제약되고 있다. 업무위탁 제도 개선으로 은행이 핀테크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소는 은행대리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각 국가의 금융 환경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일본은...
    2023-07-31 11:33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2015년 대한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8년간 진행된 갈등을 설명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2023-07-27 16:41
  • 백경훈 사장이 믿는 물, 제주삼다수...‘물맛의 비밀’ 알아보니
    백경훈 사장이 믿는 물, 제주삼다수...‘물맛의 비밀’ 알아보니
    이외에도 제주개발공사는 국제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 기술을 교류하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백경훈 사장은 “제주삼다수는 출시이래 꾸준히 수질검사시스템을 발전시켜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정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생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2023-07-23 12:00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그는 “벤처기업 특례법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벤처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혁신성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맞추려고 자발적으로 혁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법 적용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박 정책관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벤처기업 3만여 개가 고용하고 있는...
    2023-07-19 16:19
  •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수소첨가 바이오디젤 실증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 목표 5%에서 8%까지 상향하며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개발, 바이오 데이터 국가 간...
    2023-07-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위원회(서울청사), 15:00 제3차 국가...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석간) △혁신형 SMR 기술개발 성공을 위한 다짐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2023-07-09 09:13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첨단 기술, 연구 인력을 보유한 산·학·연 기관과 보안장비 기업을 연결하여 신기술·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안검색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이다. 박 부원장은 "미국 TSA, 유럽 ECAC와 국가 간 성능 인증제 상호인정 기반을 마련해...
    2023-07-06 15: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시 25~35%(투자 증가분 10% 포함)과 연구개발(R&D) 투자 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국내 제작비용에 대해 20~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2023-07-04 14:00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부들이 모여 하반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통신이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에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2023-07-03 17:46
  • 조성경 과기정통부 신임 1차관 “과기 혁신 구현, 법·제도 뒷받침 돼야”
    조성경 과기정통부 신임 1차관 “과기 혁신 구현, 법·제도 뒷받침 돼야”
    이어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혁신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라도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연 30조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 당장 돈이...
    2023-07-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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