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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전기, 허위 공시 이어 ‘횡령·배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
    이화전기, 허위 공시 이어 ‘횡령·배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공시 허위 기재·누락에 이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이화전기는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앞서 5월 검찰이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은 혐의를...
    2023-12-18 09:08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늦은 밤, 늦으면 19일 이른 아침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은 20일간...
    2023-12-17 09:30
  •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유진테크 전직 팀장 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2023-12-15 13:56
  •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달려 나온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KBS에 따르면 인근 가게 주인은 “아이 아버지가 슬리퍼를 신고 그냥 막 뛰어온 것 같았다”라며 “(A씨를) 아버지가 못 움직이게 하고 경찰을 불렀다”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12-15 00:07
  •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2023-12-14 11:39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영장 청구에 변호사들과 실질 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한 뒤 “효창공원역앞 중국집에서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며 사진을 실었다. 이어 “주인은 돈을 절대 안 받으려고 하고 손님들도 응원해준다”며 민심도 자신 편임을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12월 14일 오후 4시 ‘송영길TV’에서 유튜브 라이브...
    2023-12-14 10:01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고등검찰청(임관혁 검사장)과 대전지검(박재억 검사장)은 최근 특허청‧한국과학기술원(KAIST)‧한남대와 공동으로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 문제점과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2023-12-13 06:00
  •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A 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2023-12-11 16:48
  • 지인 女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지인 女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10일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2023-12-10 19:18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2023-12-07 22:51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2023-12-07 10:28
  •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대형 로펌 변호사인 A씨는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치료 중...
    2023-12-06 21:43
  •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수원지법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023-12-05 20:21
  •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마약...
    2023-11-27 20:28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씨와 권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 모발과 체모 등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마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할...
    2023-11-27 15:59
  •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심사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심사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의사 A(4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 당일 심문은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2023-11-25 13:28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2023-11-24 09:33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숏컷’(짧은머리)을 한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됐다. 검찰은 이 남성 A씨의 범죄는 숏컷이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혐오감을 표출한 전형적인 ‘혐오범죄’로 규정했다.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다는...
    2023-11-22 17:26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6월 원 전 회장이 주가조작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초록뱀미디어의 주식은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8월 말 한국거래소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초록뱀미디어를 상장 적격상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기심위는 지난달 25일 초록뱀미디어의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습니다. 초록뱀 그룹은...
    2023-11-22 16:01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수…대체 왜?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수…대체 왜?
    황 씨 측은 16일 진행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황 씨도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 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2023-1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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