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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에 발목 잡힌 행복주택…고양장항 A-6BL 3년 넘게 건물도 못올렸다
    폐기물에 발목 잡힌 행복주택…고양장항 A-6BL 3년 넘게 건물도 못올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록 공공주택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 변경 사항은 사업기간으로, 올해 12월까지였던 것이 2028년 9월로 미뤄졌다. 무려 3년6개월 가량이나 공사 기간이 늦춰진 것이다. 건물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수순이다. LH 관계자는 "매립 폐기물이 나와 조성 공사가 늦어졌다"며...
    2024-05-29 17: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4-05-29 15:28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2024-05-28 17:16
  • 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65→70세로 상향 검토” 제안…후생노동성 “고려 안 해”일축
    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65→70세로 상향 검토” 제안…후생노동성 “고려 안 해”일축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에서 통용되는 별도의 ‘고령자’ 기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고령화율 계산은 물론이고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나이 기준이 모두 6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고령자 기준 나이가 5세 상향되면 노령 혜택...
    2024-05-28 16:11
  • 화폐발행잔액 185조 ‘역대 최대’…“금리 하락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 수요 확대”
    화폐발행잔액 185조 ‘역대 최대’…“금리 하락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 수요 확대”
    참석자들은 “국내 현금 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며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운영 중이며, 고객들의 현금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한다”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2024-05-28 12:0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2024-05-27 17:00
  • 현대차그룹 3사, 1분기 R&D에만 2조 원 썼다…미래차 개발 ‘풀악셀’
    현대차그룹 3사, 1분기 R&D에만 2조 원 썼다…미래차 개발 ‘풀악셀’
    SCC와 차로유지보조(LFA)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무응답 상태라고 판단되면 주행차로에 정차시키는 기능으로 운전자의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비로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3601억 원을 사용했다. 자율주행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IVI), 전동화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24-05-27 15:4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만1442명, 1만9362명으로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었고, 3월에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통상 출생아 수는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한 출산 계획과 맞물려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2024-05-27 14:36
  •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주요 교통망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는 주행속도 120㎞/h에서도 안전하도록 국내 최초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4-05-27 10:12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2024-05-24 12:45
  •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이런 상황에서 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됩니다. 은호: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다고? 보통 이런 건 서울...
    2024-05-24 11:00
  •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기재부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닭고기 공급 확대, 어한기 수산물 비축분 방출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
    2024-05-24 10:30
  • [분양특집] 한화 건설부문, 계약금 부담 낮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
    [분양특집] 한화 건설부문, 계약금 부담 낮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
    단지는 향후 약 50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교육·생활을 모두 잡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고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인분당선...
    2024-05-24 05:00
  •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3 17:30
  •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024-05-23 16:1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 ‘절대 안전’ 위해 24시간 쏟는다…대한항공, 안전 운항 핵심 시설 공개
    ‘절대 안전’ 위해 24시간 쏟는다…대한항공, 안전 운항 핵심 시설 공개
    쉬는 시간 없이 일 평균 항공기 400여 편을 운항하는 만큼 OCC는 항공기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상 조종실’ 역할을 한다. 대한항공의 OCC는 소통·협력·협업이라는 3대 핵심 기치 아래 운영된다. 이를 위해 운항관리센터(FCC), 탑재관리센터(LCC), 네트워크운영센터(NOC)...
    2024-05-23 16:00
  •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해수부는 여객선 선사 경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매년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여객선 및 항로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2024-05-23 11:00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2024-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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