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10명 중 2명 정신질환…"정신과 전문의 확대해야"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 명이 조기 가석방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개혁위는 이날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으로 수용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정신과 전문의는 4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정시설에는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이 없는 상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2019년 기준 4748명으로 전체 수용자 중 19.1%를 차지했다.

교정개혁위는 수용자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할 것도 권고했다. 또 외부ㆍ방문ㆍ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 활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교정개혁위는 정신질환 수용자도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교정시설 내 보호실과 진정실 설치 기준과 수량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 수용자를 상대로 한 보호장비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