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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당시 A씨는 벌금 600만원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낫을 든 채 달려들었고 결국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 됐다.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2023-08-31 00:48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의소리(VOA)는 “5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 사법 체계는 처벌에 초점을 맞췄지만, 1960년대 후반 교도소의 가혹한 환경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친절한 대우와 재활을 강조하는 사법 개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이비크 사건은 노르웨이의 관대한 사법 제도의 한계를 시험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브레이비크는 이번 주 인권침해를...
    2023-08-26 16:00
  • ‘국민사형투표’ 박해진·임지연 두뇌싸움 시작…최고 시청률 5.5%
    ‘국민사형투표’ 박해진·임지연 두뇌싸움 시작…최고 시청률 5.5%
    김무찬과 주현이 권석주를 뒤로하고 청낭교도소를 나서는 순간, 개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 방송을 기습 진행했다. 김무찬은 멀쩡하고 가짜 뉴스로 전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개탈은 “뭐가 대체 잘못인 걸까요? 우리의 정의는 지독히 상식적인데 말입니다”라며 “말해 봐요. 김무찬 팀장. 당신의 정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라고 도발했다....
    2023-08-25 09:39
  •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서방 관계자들은 바그너그룹 용병 5만 명가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이 중 4만 명이 러시아 교도소로부터 모집된 죄수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프리고진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바그너그룹의 활약을 과시하고, 러시아 군부 인사들의 무능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5월엔 군 수뇌부를 향해 ‘인간 말종’, ‘지옥에서 불탈 것’ 등...
    2023-08-24 09:01
  •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태국 대법원은 다시 돌아온 그에게 부정부패 혐의 3건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8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탁신 전 총리는 방콕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마침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열리는 날이었다. 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후보의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을 노리고 귀국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3-08-22 15:45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2023-08-22 13:53
  •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미국은 판매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사용자를 교도소에 보낸다. 이게 문제다. 교도소 가면 같은 방 사용자들끼리 나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짠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변호사 출신 할리는 1997년 귀화한 1세대 방송인으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1988년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2023-08-18 00:39
  • 고현정·나나·이한별이 한 인물로 변신…‘마스크걸’이 선보일 강렬함
    고현정·나나·이한별이 한 인물로 변신…‘마스크걸’이 선보일 강렬함
    평범한 직장인이자 ‘마스크걸’이라는 이름으로 BJ 활동을 하는 김모미는 이한별이, 성형수술을 거쳐 새로운 모습을 얻고 ‘아름’이라는 예명으로 살게 되는 김모미는 나나가, ‘죄수번호 1047’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김모미는 고현정이 맡는다. 이날 김용훈 감독은 원작 웹툰에 대해 “강렬한 스토리였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담아낸 점이 흥미로웠다”...
    2023-08-16 17:3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2명, 진주교도소에 1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나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전문의 자리는 전부 공석이 됐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2023-08-16 16:50
  • [종합]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합의...“韓 동결 자금 스위스로”
    [종합]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합의...“韓 동결 자금 스위스로”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합의에 따라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란계 미국인 이중국적자 5명을 가택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모두 간첩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미국인 5명이 석방되는 대가로 이란인 5명이 미국 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보도했고, 뒤이어 11일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에...
    2023-08-11 14:39
  • 이란 외무부 “한국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중”
    이란 외무부 “한국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중”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수감된 수많은 무고한 이란인들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가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 협상 합의에 따라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란은 한국에서의 자산 동결이 해제되면 이들을 최종적으로 석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11 09:51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일컫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08-04 16:03
  •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오다 지난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정부 관사 건물로 이송됐다. 그는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다가 지난해 6월 22일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수치 고문은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축출돼 수치...
    2023-08-01 16:42
  •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특히 A씨는 아이 살해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 숙소 냉장고에 수건과 보자기로 싼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해당 숙소는 2018년 집주인에 의해 폐쇄됐고, 아이의 시신은 이 과정에서 버려지며 찾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숙소에는 총 5명이 살았지만...
    2023-07-26 19:19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4일 YTN ‘뉴스라이브’과의 인터뷰에서 “(조 씨의 경우) 상당히 계획적이고 사회에 복수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왜곡된 의식이 해소되지 않은 형태”라며 “(그간) 형사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2023-07-24 16:31
  •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위스콘신주에 연고를 둔 20대 초반의 미 육군 이등병인 킹은 최근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ABC 방송은 관리들을 인용해 킹 이병이 한국에서 현지인들과 말다툼을 한 뒤 수용시설에 47일간 구금됐으며 석방 후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약 1주일 동안 감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3-07-19 17:14
  • 美 “미군 장병 월북 확인…생사 여부 조사 중”
    美 “미군 장병 월북 확인…생사 여부 조사 중”
    미 육군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월북한 병사는 2021년 1월 입대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며, 월북 전 한국에서 복무했고 폭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소한 뒤 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미군 관계자와 공항까지 갔지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JSA 견학을 떠났다. 그가 JSA 견학을 갈 수 있었던 경위는...
    2023-07-19 08:59
  •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2021년 1월 입대한 이등병한국서 폭행으로 교도소 수감 후 최근 출소미국 송환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사라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돌연 월북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한미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장병은 고의로 승인 없이...
    2023-07-19 08:05
  •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국립교도소에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비쿠탄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겠다는 선택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퇴행이라는 방어기제가 발동되고 있다. 지금 당장 맞닥뜨려야 할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이것만 피할 수...
    2023-07-16 00:59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가담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023-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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