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 아쉽다"며 제주4·3특별법, 과거사법, 해직공무원 관련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10여개 남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대표에게 넘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안두희의 희생양이 된 김구는 김립 암살 사건 배후로 지목되기도 한 과거사가 있다.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 출신이자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 김립이 임시정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오면직과 노종균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김구가 거론된 것.
김구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에도 김립의 죽음을 두고 '통쾌하다'라는 글이 담겨있으며 결정적으로 오면직과 노종균이...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처리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4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태호·유찬이법 △형제복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민생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거론,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민생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을 거론, "법사위에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외신들은 해리스 대사의 출생 배경과 한일 과거사 등을 예로 들며,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이해한다는 뉘앙스로 보도했지만,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주의로 치부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CNN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를 인용, “한국은 미국 같은 인종의 다양성이 없는 균질적인 사회다. 다른 인종으로 이뤄진 가정이 드물고, 외국인 혐오 감정은...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DSM 논의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 마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따른 한·일 간 외교 마찰로 인해 본격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다행히 2017~2018년 2년간 3국은 각각 지정 수행기관을 선정해 DSM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중·일 간 의견 차이와 지속된 한·중 간 사드 논쟁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과물은 도출하지 못한 채 향후...
연예인의 이름이 실검에 나타나면 이를 활용한 기사를 작성하며, 해당 이슈와 무관한 과거사까지 기사로 나오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댓글, 신상공개 등 2차 피해까지 뒤따를 수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개편이 요구돼 왔다.
특히 뉴스 서비스의 개편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 콘텐츠도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송 처장은 "해외기술사업의 많은 경쟁자 가운데 일본은 과거사 문제, 중국은 사업 이후 경제권을 장악하는 등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 아세안 국가들이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는 높은 기술력에 감탄하면서 수혜국에서 지원국이 된 성과도 본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우리의 물 관리 시스템을...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만큼 그때까지 저 스스로도 해낸 것을 보고 20대 국회에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면 해요."
이재정 의원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가 되기 전 꼭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꼽았다. 이는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부산...
로텐더홀 주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던 이재정 의원은 나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나가자 "20대 국회 이대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외치며 달려들다 취재진과 뒤엉켰다.
이 의원은 또 나 원내대표에게 "웃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가 있고 눈물이 있냐. 이 법을 통과 안시키면 살인자"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중국과 일본은 세계 2, 3위 경제 대국 자리를 다투고 있고,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과거사,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때문에 툭하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홍콩 시위 사태와 대만 여행 금지령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생각도 점차 바뀌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인 린샤는 SCMP에 “일본을 여러 번 방문한 후 일본인과 더 많은 연락을 했고...
이상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이혼 전력과 전 남편에 대한 보도에 대중들의 불쾌한 반응이 이어졌다.
23일 가수 이상미가 예비 신랑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상미의 예비 신랑은 30대 중반의 비연예인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이상미의 결혼 소식과 함께 전 남편 최욱과 관련된 일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 힘찬...
팝핀현준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과거사를 뒤로하고 억대의 차량을 끌고다니는 부를 과시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팝핀현준이 슈퍼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팝핀현준의 슈퍼카는 페라리 360모데나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3억 원을 호가한 모델로 알려졌다.
상전벽해의...
그는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투트랙 접근방식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일 양국 협의도 이런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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