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박민식·김진표 등 지방선거 출마자 ‘러시’

여야, 기초공천 폐지-국정원 개혁-개인정보유출 등 대립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얼굴 알리기도 치열해 눈길을 끌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체 폐지 등을 비롯한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울러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은 ‘위헌’ 문제를 앞세워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약파기’라고 맞섰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당의 공천행사로 인해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중앙에 예속시킨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천제도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정당공천 금지는 위헌”이라며 “현실적으로도 빠져나갈 방법 많아 공천을 금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국민이 공천하는 방식이 국민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선 여당은 2차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 측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과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법조항을 손봐야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주장했다.

이밖에 여당 측에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는 더 이상 이석기 의원의 제명처리를 미뤄서는 안 되며,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조속히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박민식 김도읍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의원, 민주당 김진표 김동철 우윤근 황주홍 서영교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