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이 장관은 이같은 재산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지난 26일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올해 말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산사항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며 "비고란에 지난해 신고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올해 신고한다고 기재했다. 시정요구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됐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이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2억449만 원)에 이어 현직자 재산 2위에 해당한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재산을 모두 합쳐 160억4305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장관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1826㎡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는 148.86...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원 장관은 본인과 가족(배우자ㆍ자녀ㆍ부모) 재산을 총 19억6905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2억2008만 원 늘어난 것이다.
원 장관은 본인 소유의 건물은 없다. 대신 배우자와 모친이 제주시 아라이동 아라리움 소재 단독주택 등 총 6개 건물을 보유했다. 현재가액은...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가족(배우자ㆍ자녀ㆍ모친) 재산으로 16억5908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주택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아파트로, 실거래가격은 12억6400만 원에 달했다. 모친의 경우 충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2억6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이...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한 장관의 총 재산은 27억 4420만 2000원으로 고지됐다.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솔아파트 건물이 2억 3600만 원, 배우자 소유의 성북구 정릉동 정릉하이츠빌 아파트가 5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소유한 2012년식 SM3 차량은 384만 원으로 기록됐다.
한...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 총계는 33억 3519만 7000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재산 신고액(31억 2399만 원)보다 약 2억 원 늘어난 액수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구로구 중앙하이츠 상가와 노원구 월계동 대지 상가가 각각 상승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산 13억 원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7월 수시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정 장관과 직계 가족의 재산은 13억73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과 어머니가 보유한 토지는 2억6566억 원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전답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건물은 5억934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새정부 들어 새롭게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84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18억 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한 76억3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 절반 가량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공시지가 상승(약 2억4500만원)에서...
이번 재산 등록은 6월 말까지 부임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에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부위원장의 부동산(건물) 재산 규모는 51억8746만 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건물과 배우자의 아파트를 합산한 것이다. 예금 규모는 35억675만3000원, 증권 규모는 212억9719만5000원으로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61ㆍ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공익 목적의 규제철폐에 따른 모든 법적, 행정적, 재산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 등 각종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규제철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중장기 기준은 선진국의 국제 표준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지 않고 국민 정서에 영합한 규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국민...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로 민선 8기 당선자들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해...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7월 수시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총재가 신고한 재산은 49억668만 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16억3481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 총재가 보유한 충남 논산시 화지동 상가건물(1억3081만 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아파트(14억7400만 원)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 전세...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과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16일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영 장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 처분해야 했다. 당시 이영 후보자는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산 신고를 거부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보임된 자리에서 임기 동안 잠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기간에 그 자리의 참된 주인(수처작주)이 돼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소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기본과 초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