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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공정위의 제재 여부는 방통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마켓 개방과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2024-03-18 05:00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 원) 등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431조 원으로 전년 326조에서 32.3% 증가했다. 주체별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보다 137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3조 원 줄어든...

2024-03-17 14: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100%, 콘크리트펌프(펌프카)는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1982대로 전체의 36.6% 수준에 달한다.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2024-03-14 15:50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물류센터 구축’ 배송 기일 앞당겨환불 문제 해소…한국인 전화 상담센터 운영공정위,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대응 중국 직구(직접구매)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1조5000억 원을 투자 예고했다.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2024-03-14 13:41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2024-03-13 09: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2024-03-12 1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9억1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2024-03-10 13: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발간 12일...

2024-03-10 09:14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공정위는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해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이 다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2024-03-07 12: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2024-03-06 10:00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사건 판결문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각각 1, 2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는 형사 고발 면제 대상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리니언시 1순위, 인정 못 받을 수도 형사 리니언시 접수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2024-03-05 15:26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2024-03-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물가점검(천안)...

2024-03-03 08:2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4-03-01 07: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과장 고인혜 ◇과장급 승진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 김중호

2024-02-29 15:17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2024-02-26 15:58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다음 달 22일부터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과 서비스에 대한 환불 규정도 강화한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환불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사와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정도...

2024-02-26 14:1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정희은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과장급 전보 △중점조사팀장 전상훈

2024-0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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