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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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개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전 내 7개 공공기관이 연대하여 결의대회를 함께하며 청렴·윤리·인권 강화의 지역 확산과 청렴문화 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 향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개 기관은 ‘청렴 웹툰(총 7편)’을 매월 제작해 기관 사내게시판...

2024-05-30 09:21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배심원 선정을 두고 검찰 측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했다.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다. 뉴욕 도심부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변호사나 엔지니어, 금융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다. 유죄평결이 나오면 추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2024-05-30 08:26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또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2024-05-29 11:00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다만 2020년도에 A사로부터 1547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해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평가를 회피대상인 평가위원이 참여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제안서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전·현직 직원 간...

2024-05-28 18:43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구제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와 강제집행력이 없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담보하기 위해...

2024-05-28 05: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6 12:00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2024-05-24 17:47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지켜온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특검은 본래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수사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2024-05-23 16:09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의 나열이 과연 민심에 닿을지는 미지수다. 어느 조직과 사회든 원칙이 존재한다. 안타까운 죽음을...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

2024-05-21 17:20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4-05-21 16:01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2024-05-21 10:33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0 08:23
KB증권, 2024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실시...“이달 27일까지 온라인 접수”

KB증권은 채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역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1일과 22일 양일간 캐치카페(혜화점, 신촌점)에서 총 4회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단, 채용설명회 참가를 위해서는 KB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해야한다. 기타 채용부문, 지원자격...

2024-05-13 14:07
HD현대1%나눔재단, HD현대아너상 후보자 모집

특히, 심사과정에는 외부 전문가와 임직원이 참여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상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시민 영웅들의 공적을 널리 알려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며 “‘제2회 HD현대아너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5-13 13:36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를 최초 공시해 노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2024-05-13 11:15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결론에 정중하게 반대한다”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2024-05-12 18:35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8:01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전산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2024-05-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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