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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공시가격이 과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진 시세와 간격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원칙론만 지킬 수도 없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2021-04-12 05:00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서초동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문제도 지적됐다. 서초구 ‘반포 훼미리’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의 같은 층, 같은 면적 가구의 공시가격...

2021-04-05 14:41
공시가 상승 따른 세금 폭탄에…‘팔까 말까’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등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한 만큼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매나 증여 등 방법으로 명의 정리를 끝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2021-03-21 16:36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2021-03-15 13:17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실련과 김...

2021-03-05 07:00
테슬라 실적 발표 임박…'깜짝 선물'에 설레는 서학개미들

보통 신제품과 신사업 청사진(로드맵)은 연례행사인 '배터리데이'에서 발표한다. 판매량은 늘었지만, 시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배당 확대 가능성도 크진 않다. 이번 실적 발표일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생산능력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가격 전략을 기대해볼 수 있다.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파는 차'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생산 능력 확대가 곧 판매량...

2021-01-26 1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활성화 로드맵 마련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하반기 공모결과 발표 △2020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2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청사)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 본격화(석간) △신탄진·춘천 휴게소...

2020-12-27 09:41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려라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징벌이나 다름없다”고...

2020-11-04 11:00
[Q&A]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 가격대별로 차등"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해소될 수 있나. -역전 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지됐기에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시비율은 2005년 주택가격 공시가 도입될 때부터 단독주택가격에 적용해 온 비율로, 산정가격에 80...

2020-11-03 16:50
1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은 9억 원 이하, 세율은 0.05%P ↓ 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2020-10-28 14:06
홍남기 “지분 20~25%만으로 주택분양 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아울러 그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0-10-28 08:35
[출근길]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영화티켓 6000원 할인권 이벤트 재개 外 (경제)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약품, 글로벌 스탠더드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한미약품은 27일 2020 글로벌 스탠더드경영대상(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 이하 GSMA) 시상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0-10-28 06:00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21억 아파트 보유세 737만→1036만원

국토연구원은 27일 여러 가지 방안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5~10년에 도달하는 안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시나리오별 세액사례를 추산한 결과, 이 안대로 추진할 경우 현재 시세 21억 원짜리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459만 원...

2020-10-27 20:00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공청회에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결과를 발표했다. 로드맵은 현재 50~70% 수준인 부동산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되, 유형과 가격대별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한 방안들이 담겼다. 이에 공청회 토론에 나선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일한 부동산은 과세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며 “고가 부동산에...

2020-10-27 17:59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정부ㆍ여당, 현실화율 90% 염두중저가 아파트ㆍ단독주택, 보유세 오름폭 클 듯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윤곽이 드러났다.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적인 공시가격 상향이 예고됐다. 이를 두고 조세 정의라는 명분과 세 부담 과중이라는 현실론이 맞선다. 2035년까지 시세 반영률 90%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이 27일...

2020-10-27 17:30
15억 넘는 아파트, 5년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로드맵에 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 중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실화율을 80%,90%, 100%까지 올리는 3가지 안이 제시됐으나 이 가운데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을 90%로 맞춘다는...

2020-10-27 15:48
[포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7 15:45
[포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7 15:45
[포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7 15:45
[포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운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렸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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