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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쪼개기 상장…주주 보호책 마련 ‘가속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논의된 일반주주 보호 장치는 크게 연성규율과 제도적 장치로 구분된다. 연성규율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상장 시 주주 보호 노력 심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제도적 장치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신주 우선배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주 우선배정에 대해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2022-07-14 17:37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공급 로드맵 등을 포함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非)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2022-06-21 15:42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2022-06-16 14:00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이 추진된다.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2022-05-10 05:00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우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한 국민 ‘세부담’ 적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2022-05-03 18:18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2022-05-02 18:00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균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연말까지 완료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8 16:34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 민원은 지자체에서 떠안는 것이 현실인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수하니 서로 상충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2-02-17 17:0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의 경우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2021-12-24 05:00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2021-12-22 17:00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당정은 일시적으로 보유세를 동결한다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시세의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시가의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됐고 세금폭탄 논란을...

2021-12-21 05:00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선을 앞두고 임시 조치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하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께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2021-12-20 17:30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장의 임시 조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정책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통해 시장에 신뢰를 주고...

2021-12-20 17:00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로드맵대로 현실화를 추진하되, 1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 당정이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2021-12-19 18:26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p)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 원 이상은...

2021-12-15 09:34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올해 종부세가 급등한 것은 대폭 오른 집값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2~3% 상승한다. 현실화율이 이처럼 매년 오르면 집값이...

2021-11-15 05:00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5-02 16:25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해 가격이 급락하며 정부·여당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기억이 있어서다. 국민의힘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030세대의 지지에 힘입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기초를 이제 막 마련한 상황이라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의 제도화 로드맵이 나온 후에 그 내용에 따라 보완·비판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2021-04-21 15:47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가량 올라 전국적인 반발을 불렀다.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폭 확대 여당은 악화한...

2021-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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