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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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열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원전에서 발생한 것은 해당 부지 내 임시 보관하고 있다. 임시 보관시설이 꽉 차면 원전 가동은 중단되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시급하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2024-05-22 15: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법도 여전히 잠들어있다. 여야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만큼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겼단 비관론도 나온다. 밀러 행성을 겨우 탈출한 쿠퍼는 23년이나 늙어버린 동료를 마주해야 했다. 시간을 지체한 죄로 백발 노인이 된 딸의 임종도 지켜봐야 했다.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2024-02-08 06:0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2024-01-09 14:35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쟁점으로는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별 방폐물 포화 시점이 임박한 만큼 설치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지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영구처분시설...

2023-11-22 15:43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2023-09-20 14:19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2023-09-20 13:32
[속보] 윤재옥 "'고준위법' 통과 주력…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추구"

[속보] 윤재옥 "'고준위법' 통과 주력…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추구"

2023-09-20 10:38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3-03-20 18:46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산자위,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서 논의지난 소위 때 밀려 이번엔 먼저 다룰 듯통과 가능성은 불투명…여야 의견 갈려정부, 지자체 돌며 고준위법 필요성 알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안...

2023-03-07 15:11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고준위법, 소위에서 번번이 무산野, 풍력법과 묶어서 논의 희망해이창양 장관, 직접 문자·전화 돌려전문가 "대승적 차원 법 통과 必"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에 밀려 난항을 겪은 후 여야 합의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풍력발전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고 멈춰버렸다. 국회는 차후...

2023-02-21 12:06
산업장관 "전기요금, 점진적으로 인상…한전 적자 2026년까지 해소"

요금인상 폭·속도 조절엔 "고려할 것"요금 동결 아니라 인상에 무게 실려억대연봉 증가엔 "바람직하지 않아"고준위법 관련해선 "2월 통과 희망"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023-02-20 15:03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023-02-19 14:18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 1~2년 당겨져전문가들 "건식저장시설·영구시설 필요"영구시설 마련 위한 고준위법 국회 논의20일 법안 소위 열 듯…정부 "3월 통과 희망" 원전 가동 후 다 쓴 핵연료가 이르면 2030년 포화 상태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영구저장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는 뒤늦게야 법안 논의의 첫발을...

2023-02-10 10:45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정부 역시 대응을 위해 영구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과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화 시점이 임박한 고리 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기로 했다. 고준위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2023-02-10 06:00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정부는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구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고리 건식저장시설도 임시 시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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