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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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실무진들이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 우려가 큰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2023-01-12 12:00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난항을 거듭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끼리 쟁점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2023-01-12 10:46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해야 할 법안이 있지만, 여야가 대치 상황인 만큼 법안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 내로 10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일 전체회의서 보고가 이뤄지면 전력정책심의회를 곧바로 진행해 전기본을 확정한 후 발표할 수 있다. 전기본을 확정하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원전...

2023-01-10 10:31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이에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의 논의는 올해도 늦춰졌다.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23-01-04 14:15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수출·투자 활성화·산업 대전환 주요 정책으로에너지 관련해선 '고준위법' 핵심 과제 꼽아산업 대전환 전략 추진…투자 활성화도 과제이창양 산업장관 "현장 산업부로서 뛰겠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주요 산업정책으로 수출과 투자 활성화, 원전 강화 등을 내세웠다. 주요 산업별로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등 세부적인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2023-01-02 14:42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원전 내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는데도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선 난감해졌다. 정부는 내년에라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2022-12-31 14:00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고준위법, 한전법에 밀려 간단 논의만전기본·고준위 늦어지며 정부만 난감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해정부 "논의의 틀 계속 이어나가야 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2022-12-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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