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공론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계획 수립, 내년부터 본격 이행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후속계획을 올해말까지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 이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공론화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론화 사전단계로 공론화 착수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과 공론화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대학과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감안해 추후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주요 4개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달 4개 계획은 그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해왔으며,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된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지경부 소관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12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계획 수립·이행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